103재판절차관련 참가신청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사    건    2003가단 3==8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정 ==

피    고    ===투자개발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1. 문 ==(65====31110)

경기 안양시 ==동 815-13 ===아파트 1310호

2. 임 ===(57===15)

경기 안양시 ==동 815-13 ===아파트 1111호

위 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빌딩

참가취지

위 원․피고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참가이유

원고는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그 소유권등기의 이전을 청구하고 있으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서 참가인들이 각 진정한 등기청구권자이므로 이 참가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청구취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2003. 8. 6.자 채권 및 부동산양도양수계약서를 원인으로 하여 참가인 문==, 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 및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지위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합니다)들은 피고로부터 “경기 안양시 ==동 815-13, 1220-3 ===아파트(167세대) 및 상가(21세대) 부동산(건물, 토지) 및 위 부동산의 부속건물, 부대시설등에 관하여 그 소유권 및 분양과 관련된 권한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양수인들입니다(병제 1 호증 참조). 따라서 참가인들은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로부터 넘겨받아 수분양자들로부터 잔금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분양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나, 원고가 이건 소에서 참가인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바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자격으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2.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건 아파트를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건 소장에서 피고회사로부터 이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이 건 아파트 완공직전에 극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피고회사에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원고가 피고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참가인들이 알아본바에 의하며 이건 아파트는 이미 2001. 11. 16. 소외 김==에게 분양되었으며, 피고회사의 분양담당자들은 원고를 알지도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될 어떠한 법률행위도 원고와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면서 임의로 담보조로 받는다며 분양계약서를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3. 구석명사항

이에 참가인들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누구와 이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을 하였는지 석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4. 4.  .

위 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