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후보자로서, BBK 문제로부터 선거와 관련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수두룩~ 저질렀다.

나아가 그로 인하여 거짓, 허위, 위장, 조작, 사기, 협박에 이르기까지, BBK 문제로 인한 범법행위들은 날로 더 확대 재생산되었다.

검찰이 이명박을 무서워할 정도로도 부족해서? 급기야 지 선거도박판에다가 대통령직을 걸고~ 위헌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나아가 BBK 검찰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이명박이 흡족해 한 정도지만, 국민적 반향에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이틀만에 전 재산을 걸고~ 더욱 발악적으로 위헌, 위법, 불법, 사기기부행위를 자행하였다.(이 날 이명박 후보자가 기부 약속을 한 기부행위는, 단지 약속이 아니라, 바로 그 기부를 종료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이명박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그 날 그만큼 지출한 것이다. 그러할 때, 이명박 후보자는 이미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하여, 벌써 이명박 후보자 자신의 당선무효를 확정시킨 행위인 것이다.!!

이명박 후보자가 그 날 기부 약속한 금원은 이명박&김윤옥 쌈지로~ 도로~ 쏙~ 기부? 헌납? 환원? 출연? 할 금액이 아니라, 국고로 몰수를 해야만 될 금원인 것이다. 그리고 그 금원의 이식 나부랭이로 기부를 주고 받는 자들은 연달아 모두가 다 불법행위자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부를 받은 금원들도 모두 국고로 몰수를 해야만 될 금원인 것인데, 아는지 모르는지~)

관습헌법 特1조 :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 언제나 오늘!

결국 이명박은 그렇게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대통령 당선증을 받아 쥐고 취임까지 하게 되어서,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한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이 되었고,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다.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月山·쓰ki야魔)이(아ki히ll+ㅗ/상정/MB)명박은 의법,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대통령! 위헌대통령! 위법대통령! 불법대통령! 사기대통령! 절도대통령! 강도대통령! 대통령직장물대통령! 비합법대통령! 부적법대통령! 가짜대통령! 거짓대통령! 허위대통령! 위장대통령! 조작대통령! 꼬라지로 5년째 대통령질을 해 처먹고 있되,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 가면을 쓰고 직무집행한 국법행위는 모두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증거 목록

✔ <불요증사실> [이명박 ‘BBK 해명’ 모음] [한겨레] 2007.12.16. 허위사실공표죄 및

✔ <불요증사실> (동영상) 지 선거도박판에 지 맘대로 대통령직을 걸고~ 헌법을 유린! 국가와 국민을 능욕! 능멸!

✔ <불요증사실> ‘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 [한겨레] 2007. 12. 5. / 내란질들~

✔ <불요증사실> 이명박후보 전재산 기부 KBS 방송 연설 [전문]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2007.12.07. / 내란질~

✔ <불요증사실> 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전문] [뉴시스] 2008년 2월 21일 / 내란질들~

✔ <불요증사실> 이명박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서프라이즈] 2008. 2. 22. / 국민의 사명으로?

✔ <불요증사실> 광운대 동영상(2000. 10. 17.) 중앙일보(2000. 10. 16.) 동아일보(2000. 10. 15.) 등~

是大신呪~ 是大명呪~ 是무상呪~ 是무等等呪能除일~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顯著 ; 뚜렷이 드러남. / “(진실이) 가려질 것”? = 뚜렷이 드러날 것? : 가려(감추어)질 것??

1. 이명박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명박 ‘BBK 해명’ 모음] 그 자체에서도 이미 증명된 것!

2. 이명박 후보자는 대통령직을 걸고~ 위헌! 공직선거법상 이해유도죄를! 민법상 무효법률행위를!

3. 이명박 후보자는 전 재산을 걸고~ 공직선거법상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죄를! 민법상 무효법률행위를!

死.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BBK는 김경준·이명박의 합유재산(검찰), 이명박도 주가조작 공범(특검), 법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梁上窘쥐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그것은 다魔네忌사기꾼의 사기나발이고~!! 허위사실공표죄에 더하여,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두, 세 가지를 답으로!~?!!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 +사형!!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불요증사실!>

http://www.youtube.com/watch?v=REplpR8tHn0&feature=related <동영상>

죽을 놈 소원도 들어준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 이명박이 대통령직에 취임을 할 수가 있는 것?)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③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①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헤아리기 벅찰 정도로 허위사실공표죄를!)

BBK 진실! 한나라당은 알고 있다.mp4

http://www.youtube.com/watch?v=XLbyi8lUgyo&feature=related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 이명박도 실제소유자!)

오늘 아침 신문에 실제 주인이 우리당의 모 후보라는 비밀계약서까지 있다고 나왔습니다. (동업약정 해지약정서?!!)

차명보유에 위장전업에 위증교사에 금품살포에 거짓말까지 ... (이명박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어찌 일일이 다 적시할꼬?)

/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 (그 진실이 무엇이길래? 한나라당에서 개가 나와도 당선될 판에! 승복~?? 잘났어~? ??)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한나라당과 박근혜는 고발 안해도 됨?)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1. 당선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명박 후보자는 당선할 목적으로 국민, 전 선거인에게 금전·전 재산을 걸고~ 그 제공을 약속하면서, 서울시장할 때 사전선거운동용으로 기부한 것까지도 이해를 유도하면서 죄를 더하였고, 대통령직을 걸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직을! 대한민국헌법상 임기를! 맘대로 除空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며 이해유도죄를, 가중에 가중을 더하여, 범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이명박 후보에게 기표한 자들!)

②정당·후보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선거일후 그 약속에 대한 금전 등 재산산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도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관한 것으로, 포함된다.!!)

③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명박 후보자가 기부한, 약속을 지키라고 한 자들은? 권유·요구한 자들~!! 거울을 보라~ 거울을 보라~)

⑤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명박 후보자가 세 차례나 대통령직을 걸고~ 또 전 재산을 걸고~ 당선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에 이용하였지만, 어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기타 등이 고발을 하거나 제재를 하기는 커녕? 방관, 방치한 것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들을~ 하게 한 자들!~!! 거울을 보라~ 거울을 보라~)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명박 후보자는 위반한 것이 아닙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명박이 불법행위로 받은 이익은? 당선증으로부터~ 5년째 동안 인사와 예산으로 노략질해 처먹고 말아먹은 모든 것!~!! 그 속에는? 이명박으로부터 임명된 5급 이상의 자들 등등의 이익과 인사와 예산으로 노략질해 처먹고 말아먹은 모든 것을 모조리 몰수하라!~!! 그래야 대한민국이 부국 되겠어~ 너희 高官, 公종僕들아, 눈깔들 내리 깔아라!~ 貴哭貴哭~!!)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 구호적·자선적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이명박은 이 항목에 해당한 기부를 1차로 국민, 전선거인을 대상으로 기부(약속)하였다. 2차로 이명박&김윤옥 쌈지에 도로~ 쏙~ 기부, 헌납, 환원, 출연했다. 3차로 그 청계(이명박)재단 기부금원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입네~ 기부를 비롯하여 ~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명박&김윤옥 쌈지에 기부, 헌납, 환원, 출연한 금원은 국고로 몰수해야만 될 금원인 것이다. 또한 실상 이명박은 그 기부금 원금은 1원도 기부하지 않았고, 하지 않을 속셈이다. 이자수입으로만~!!)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이명박의 기부는 법으로 정한 적법행위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임은 물론,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이명박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한 바도 없는 불법행위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결혼식 주례도 못하는 선심을, 이명박 후보자는, 300억여 원의 재산으로 선심을 불법·사기로, 그 날 1차 기부해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다. 2차로(국고에 몰수해야 될 그 금원은 횡령금과 같다.) 이명박&김윤옥 쌈지로 쏙~ 기부, 헌납, 환원, 출연했다. 3차 기부부터는 이명박&김윤옥이 당해 선거중 약속한 그 기부행위를 하는 것으로, 김윤옥도 불법 기부행위를 하는 것이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이명박 후보자가 기부한, 약속을 지키라고 한 자들은?!!)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삼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이명박&김윤옥 쌈지로 기부받는 불법자들? + 이명박 후보자가 당해 선거중 기부한, 약속을 지키라고 한 불법행위자들은?!!

제114조 및 제115조의 규정은 제116조 규정에 구속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후보자의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이명박&김윤옥 쌈지, 청계(이명박) 재단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다. 기부하는 것은 이명박 후보자의 당해 선거에 관한 이명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불법자는 불법자들을 낳고~ ~ ~!!)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이명박 후보자의 맏사위가 임원, 구성원으로 운영에 참여한 이명박&김윤옥 쌈지, 청계(이명박) 재단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다. 그 재단법인 설립에 출연한 금원부터가 국고로 몰수해야 될! 횡령금과 같은 것이니~!! 불법자는 불법자들을 낳고~ ~ ~!!)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이명박&김윤옥 쌈지, 청계(이명박) 재단법인의 송정호등 임직원은 그 재단법인 기금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명박으로부터 설립과 운영을 일임받은 임원들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이명박 후보자가 하는 것과 같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이명박과 김윤옥은 선거일후 선거구민에게 이명박&김윤옥 쌈지, 청계(이명박) 재단법인을 통하여 선거중의 약속에 대한 답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4조 및 제115조의 기부행위는 제118조의 규정에 구속을 받는다.!!)

청계 (재단법인)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청계재단(淸溪財團, Lee Myung-bak & Kim Yoon-ok Foundation, 약칭 Lee&Kim Foundation)은 한국의 17대 대통령인 이명박이 자신의 부동산 등 재산 330여억원을 출연해 2009년 8월 설립한 장학과 복지사업을 위한 재단이다.

http://ko.wikipedia.org/wiki/%EC%B2%AD%EA%B3%84_(%EC%9E%AC%EB%8B%A8%EB%B2%95%EC%9D%B8)

공직선거법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이명박 후보자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약속한 채무, 그 전 재산에 대한 금원은 당해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이해유도죄)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위반 즉시 이미 지출한 비용! 이미 국민, 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그 약속으로써,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법규정도 몰라? 이명박이 대한민국을 참절할 내란질에 기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느라~?!!)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대선후보 선거비용 한도 465억9천3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65억 9천 3백만원으로 지난 16대 대통령선거 때의 341억 8천만원 보다

http://blog.yahoo.com/_LGPUGCYOYUF2FSGBALPQQTMSRQ/articles/456066

이명박의 선거비용, 얼마 썼을까  2007-12-20

이명박 선거자금 사용내역 공개하라!!

...96년 법정선거비용 한도를 몇 억씩이나 초과해서 사용한 전력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부동산 재벌 이명박!!

그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자금으로 얼마를 썼을까 이번 대선의 법정 한도가 465억원대이라는데 과연 그 안에서...

http://blog.naver.com/0192627160/120045867130

李당선인, 대선비용 372억원 보전 신청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비용 가운데 372억4천900여만원을 보전해줄 것을 /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사를 통해 신고액수가 맞는 지 검증한 뒤 / (이명박 후보자의 신고비용 +기부 금액 = ? )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후보에 대해서는 비용 전액을,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 ③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위 비용 전액을 한나라당이 받았다?

17대 대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은 오는 28일까지 비보전 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 총액을 신고하도록 돼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대선 비용은 보전 신청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실사한 결과는? 이명박이 무서워서~??

선관위 관계자 누가 실사를 했는지~? 조져봐야?? 신고한 선거비용에 기부행위로 지출한 금액도 합쳐 계산을 했고? ??

이명박 후보자는 당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몇이나 지출한 것으로 검증했는지~? 너희는 다 죽어도 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10/2008011000335.html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① 1. 정당·후보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1. 다. ...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 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2. ...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명박 후보는, 언제든지! 임기를 변개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해도 적법하다?)

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위사실공표죄를 수두룩~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이명박 후보자가 과연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한 것인가? 그러한 행위들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한 적법행위로 보는 것인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선무효)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당선무효의 선거범이 당선증을? 어쭈~ 취임씩??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당선이 무효로 된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

(한나라당은 받아 처먹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 또ㅇ누리당이라던가~ 또ㅇ이라도 싸서 게워들 내 놓아라!~!!

이 명령은 명명백백하게 법적으로 조사하여 아주 간단하게 쉽게 고지, 명령하는 것이다. 솔선수범들 하기 바라노라~!!)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관습헌법 大1조 :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 짐승의 탈을 쓰고 관습헌법들조차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폭질들을~?!!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正義란? ;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죄인을 처벌하는 것.”<ㅅV>?!!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

대韓國민이라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영혼없는 官, 公종僕들이 民主理念을 繼承할 수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영혼없는 官, 公종僕들이 民主개혁 使命에 立脚할 수나?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泥전투狗장 입법부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이 가능?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자律로, 자由~ 민主부터 스스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 무엇보다도? 官, 公종僕들부터! 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모든 사회적(대통령的, 정치的, 행정的, 사법的 부터!)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國民!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 + 대한민국(국권) = 얼마짜리?)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 + 대한민국(국권) = 얼마짜리?)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 + 대한민국(국권) = 얼마짜리?)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 /

대한민국 최고의 강압수단은 국법! 국법을 빙자한 불법행위자들의 국가권력 행사는 국법까지도 유린하는 暴惡!~!!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명박은? 국헌을 문란! 국가를 참절!)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死.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BBK는 김경준·이명박의 합유재산(검찰), 이명박도 주가조작 공범(특검), 법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梁上窘쥐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그것은 다魔네忌사기꾼의 사기나발이고~!! 허위사실공표죄에 더하여,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두, 세 가지를 답으로!~?!!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 +사형!!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불요증사실!>

http://www.youtube.com/watch?v=REplpR8tHn0&feature=related <동영상>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그렇군~

법적으로 조사해 보니, 아주 간단하네 쉽네!~!!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은 누구든지!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명령장] 이명박 대통령직 직무집행정지! 몰수! 사형! 명령. [民主개혁사命] / 글로罰 時대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의 범죄사실 <불요증사실> [이명박 ‘BBK 해명’ 모음] 2007.12.16 / 간단하게 쉽게 +?? 1번?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2번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검증청문회 ( 190억 BBK에 투자 의혹 관련) “한꺼번에 160억을 투자한 것 아니고 30억,40억 나눠 투자했다고 한다. 기업이 투자한 것은 옛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억지로 한다던가 뭐 (시킨)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가 계산을 먼저 한다.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신뢰가 얼마나 있나, 누구랑 거래하는가, 거래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등 이러한 사전조사 했을 것이다. 제 자신이 그 사람(김경준)과 동업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신뢰의 포인트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를 보고 그냥 그 돈을 맡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경험상, 제가 회사를 경영해보니까.“ 3번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왜 청와대, 국정원이 끼어드나. 국세청이 제 주위의 97명을 샅샅이 수십차례 조사했는데, 그 정도로 조사하는데 이만큼 안 나오면 제가 삶을 제대로 살았다는 뜻이다. ‘다 책임지겠다’는 경솔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는 거다. 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사직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피해자가 5천명이나 된다는데, 5년전의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없다. 그사람들(피해자)이 (주가조작 사건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4번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걸고 책임” “왜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않겠나” “시장출마 직전에 공금횡령, 주가조작을 누가 믿겠나” 5번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한글 이면계약서 없다” 6번 △2007년 11월23일 한나라당 의총 발언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7번 △2007년 11월23일 정강정책 발표회 “그들이 말하는 이면계약서가 있다면 왜 지난 ３년 반 동안 내놓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불과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있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8번 △2007년 11월26일 <시사자키> 인터뷰 “(김경준이)주가조작한 날짜가 내가 서울시장 출마 전날이다. 출마전날 이런 것을 하겠느냐. 나는 주가 조작할 줄도 모른다” “회사(EBK)를 만들다가 문제가 생겨 나는 중단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57279.html 外. 9번 [전문] 이명박후보 전재산 기부 KBS 방송 연설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2007.12.07. <불요증사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임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는데도?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그것은 사기꾼 나발이고~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두 가지를 답으로!~?!!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당선무효)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당선무효의 선거범이 당선증을? 어쭈~ 취임씩??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 밝혀졌지?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 퇴직? 몰수! +사형!~!!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불요증사실>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REplpR8tHn0&feature=related 선거도박판에 지맘대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통령직을 걸고~
허위사실공표죄卍? 거짓, 허위, 위장, 조작, 사기 등,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불법을 쌓고도 취임으로 내란죄까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

正義란? ;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죄인을 처벌하는 것.”<ㅅV>?!!

대한국民은 모든 사회적 - 대통령的, 입법부的, 행정부的, 사법부的 부터! -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라!

이명박 당선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인사말 전문 선거를 오래하다 보니까 표 얻는 습관이 돼서 인사를 세방향으로 하게됐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고맙습니다. 이 말 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 당선된 기쁨은 잠깐 뿐이고 두려운 마음 뿐이다. 걱정이 태산이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도 기대하실텐데 하나님뜻을 받들어서 5년 후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할텐데 걱정이 태산이다. / 그러면 그렇지.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섬기려 오셨다. 백분의 일이라도 따라가겠다는 마음 갖고 있다. (박수) 제가 하나님도 두렵지만 국민들에게 두려운 마음 갖고 있다. 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5년간 하나님께 하듯이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겠다. 초지일관하라는 말 주위에서 잘 듣는다. 5년세월 잠깐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할 것이다. / 어서 예수 따라가도록 사형을! 짝짝짝~ 대한민국을 통치할 생각 없다. 나라 살림 잘하는 경영자가 되겠다. 경영자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 자! 놈? 자식, 새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718434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씹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명이었더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에ㅡ●ㅡㅡ十볼○ㅡ아ㅡ아여ㅣ ㅣㅡㅡㅡㅡㅡㅡㅡ口ㅡㅡㅡㅡㅡㅡㅣ ㅣ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 하물며~?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門
()=tiv ga;r wjfelhqhvsetai a[nqrwpo" eja;n to;n kovsmon o{lon kerdhvsh/ th;n de; yuch;n aujtou' zhmiwqh'/_ h] tiv dwvsei a[nqrwpo" ajntavllagma th'" yuch'" aujtou'_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forfeits his soul? Or what wi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 We can profit by errors of others. ()=For what is a man profited, if he shall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or what sha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What good will it be for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yet forfeits his soul? Or what can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人若賺得全世界、賠上自己的生命、有甚麼益處呢．人還能拿甚麼換生命呢。 ()=人若赚得全世界，赔上自己的生命，有什么益处呢。人还能拿什么换生命呢。 ()=인약잠득전세계、배상자기적생명、유심마익처니．인환능나심마환생명니。 ()=人は， たとえ 全世界を 手に 入れても， 自分の 命を 失ったら， 何の 得があろうか． 自分の 命を 買い 戾すのに， どんな 代價を 支拂えようか． ()=たとい 人が 全世界をもうけても， 自分の 命を 損したら， なんの 得になろうか． また， 人はどんな 代價を 拂って， その 命を 買いもどすことができようか． ()=人は， たとい 全世界を 手に 入れても， まことのいのちを 損じたら， 何の 得がありましょう． そのいのちを 買い 戾すのには， 人はいったい 何を 差し 出せばよいでしょう．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은 목숨을 걸 생각도 없고? 기부금도 도로~ in my 쌈지속으로 쏙~?? 무엇을 줄 턱? ?? 그 놈의 하나님께 봉헌한 장물 서울은? 장물 대한민국은 봉헌 안 해~??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사람○卍ㅡㅡㅡ들ㅗㅣ ㅣㅡㅡㅡㅡㅡ天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유익ㅡ●ㅡ사○ㅡㄷㅣ ㅣㅡㅡㅡㅡㅡ람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 하나님의 뜻?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 =>	()=oujde; logivzesqe o{ti sumfevrei uJmi'n i{na ei|" a[nqrwpo" ajpoqavnh/ uJpe;r tou' laou' kai; mh; o{lon to; e[qno" ajpovlhtai. v ()=nor do you take into account that it is expedient for you that one man die for the people, and that the whole nation not perish." ()=Nor consider that it is expedient for us, that one man should die for the people, and that the whole nation perish not. ()=You do not realize that it is better for you that one man die for the people than that the whole nation perish." ()=獨不想一個人替百姓死、免得通國滅亡、就是你們的益處。 ()=独不想一个人替百姓死，免得通国灭亡，就是你们的益处。 ()=독불상일개인체백성사、면득통국멸망、취시니문적익처。 ()=一人の 人間が 民の 代わりに 死に， 國民全體が 滅びないで 濟む 方が， あなたがたに 好都合だとは 考えないのか． 」 ()=ひとりの 人が 人民に 代って 死んで， 全國民が 滅びないようになるのがわたしたちにとって 得だということを， 考えてもいない」． ()=ひとりの 人が 民の 代わりに 死んで， 國民全體が 滅びないほうが， あなたがたにとって 得策だということも， 考えに 入れていない．」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편이 더 낫다는 것도 모릅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 하나님의 뜻?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이 국민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사람○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하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거○ㄴ○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하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그래서인지 “사업이건 정치건 일단 시작하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동아일보 2000. 10. 15. / 대한민국을 참절한 이토 히로부미, 박정희, 노무현도 목숨을 걸어야 했고, 결국은~ 찍? 끽? 꽥? /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여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이 기껏 대통령직을 퇴직으로? 끝?? 이명박은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사형으로 처단해야 卍!!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當生極樂國) 卍~?!! ()=yh;l|a> !yhil|a> r/Nkib] *d_/aw_ yliyGI tj'm]ci laeAla, !yhil|a> jB'z_miAla, ha;/ba;w_ ()=Then I will go to the altar of God, To God my exceeding joy; And upon the lyre I shall praise You, O God, my God. ()=Then will I go unto the altar of God, unto God my exceeding joy: yea, upon the harp will I praise thee, O God my God. ())=Then will I go to the altar of God, to God, my joy and my delight. I will praise you with the harp, O God, my God. ()=我就走到神的祭壇、到我最喜樂的神那裡．神阿、我的神、我要彈琴稱讚你。 ()=我就走到神的祭坛，到我最喜乐的神那里。神阿，我的神，我要弹琴称赞你。 ()=아취주도신적제단、도아최희악적신나리．신아、아적신、아요탄금칭찬니。 ()=神の 祭壇にわたしは 近づき ／わたしの 神を 喜び 祝い ／琴を 奏でて 感謝の 歌をうたいます． 神よ， わたしの 神よ． ()=その 時わたしは 神の 祭壇へ 行き， わたしの 大きな 喜びである 神へ 行きます． 神よ， わが 神よ， わたしは 琴をもってあなたをほめたたえます． ()=こうして， 私は 神の 祭壇， 私の 最も 喜びとする 神のみもとに 行き， 立琴に 合わせて， あなたをほめたたえましょう． 神よ． 私の 神よ． ()=하느님, 당신의 제단으로 나아가리이다. 나의 기쁨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가리이다. 하느님, 나의 하느님, 수금 가락에 맞추어 당신께 감사 찬양 올리리이다. ()=하나님, 그 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그ㅡㅡㅡㅡㅡㅡ●ㅡㅡㅡ아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나●ㄱㄱㅡㅡㅡㅡ○ㅡㅡ四ㅏ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아나ㅡ○ㅡㅡ아나ㅡ○ㅡ내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ㅣ●ㅡㅡ주ㅡㅡㅡㅡ○다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공양十方調어사 演양淸정미妙法 三승四과解탈ㅅ]<다偈?> [天上天下Youaredog尊]<여是아문?> [我執念珠법계觀 虛空爲繩無不貫]<윤王?> [구足神通力 廣修諸방便 十방諸국토 無찰不現신]<진실로~? 공念불~??> [神ㅡ章ㅡ대ㅡ라ㅡ [ㅡ묘ㅡ구ㅡ口ㅡ니]<신묘장구대口라니·천手경 / 如號와여來十호>
()=oujde; ejrou'sin, !Idou; w|de h[, !Ekei', ijdou; ga;r hJ basileiva tou' qeou' ejnto;" uJmw'n ejstin. ()=nor will they say, 'Look, here it is!' or, 'There it is!'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Neither shall they say, Lo here! or, lo there!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nor will people say, 'Here it is,' or 'There it is,'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人也不得說、看哪、在這裡．看哪、在那裡．因為 神的國就在你們心裡。〔心裡或作中間〕 ()=人也不得说，看哪，在这里。看哪，在那里。因为神的国就在你们心里。心里或作中间 ()=인야불득설、간나、재저리．간나、재나리．인위 신적국취재니문심리。〔심리혹작중간〕 ()=『ここにある』『あそこにある』と 言えるものでもない． 實に， 神の 國はあなたがたの 間にあるのだ．」 ()=また『見よ， ここにある』『あそこにある』などとも 言えない． 神の 國は， 實にあなたがたのただ 中にあるのだ」． ()=『そら， ここにある．』とか， 『あそこにある．』とか 言えるよう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いいですか． 神の 國は， あなたがたのただ 中にあるのです．」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ㅡㅡㅡㅡ●○다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하나●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안에있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ㅣ 무식한 불법자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의 나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것을,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나발들로, 너희 안에 있다고는 할 수 있는 것?? 저희 안에나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이 너희 안에만 있? ?? 어느 너희?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의 제자?? 裡里? 裡里? 裡里 裡里??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가 중국을 잘도 알아서? 아하~ 우리 말로?? 이리? 우리나라?? 저 김백준, 송정호가 裡里남성고 卒? ?? 그들의 속에 그 놈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에게 복을 많이도 주는 나라가 그 놈의 하나님 나라?? 그 놈의 하나님 나라 꼬라지~ 좋? 같으면, 왜 요단강 건너가겠다는 자들이 수두룩~ 할꼬??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나름~ 고따우는 싫여~? ??	()=zhtei'te de; prw'ton th;n basileivan 퍁ou' qeou'?kai; th;n dikaiosuvnhn aujtou', kai; tau'ta pavnta prosteqhvsetai uJmi'n.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你們要先求他的國、和他的義 這些東西都要加給你們了。 ()=你们要先求他的国，和他的义。这些东西都要加给你们了。 ()=니문요선구타적국、화타적의 저사동서도요가급니문료。 ()=何よりもまず， 神の 國と 神の 義を 求めなさい． そうすれば， これらのものはみな 加えて 與えられる． ()= ()=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너ㅡㅡ그ㅡㅡㅡㅡㅡㅡㅡ하ㅣ ㅣ희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라ㅡㅡ四ㅡㅡㅡㅡㅡㅡㅡ하ㅣ ㅣ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하느님이 보우하~ 사? 그 하느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릅네~?? 기독교 극락의 하나님과 불교 극락의 하나님은 다릅네~? ?? [연화卍자總유天]<원咸? 원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天軍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門 하늘이 많으니? 하늘도, 하나님의 나라도 나름~?? 제 나라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의도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 가서 그 놈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꼬~? ?? 무식한 불법자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나? 너의 제자, 종자, 盲信癡者, 狂信病者들이랴??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은??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늘 그랬듯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일이다. / 2001년 말이면 누가 맞는지 드러납니다. / 2012년 말이면 5년 흑자도 드러나겠네~? ??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으면 (진실이) 가려질까? 그 행님의 흑자부터나 제대로 밝혀질까~ 최진실이 가버렸는데~? ??
()=kai; ga;r oJ uiJo;" tou' ajnqrwvpou oujk h&lqen diakonhqh'nai ajlla; diakonh'sai kai; dou'nai th;n yuch;n aujtou' luvtron ajnti; pollw'n. ;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因為人子來、並不是要受人的服事、乃是要服事人、並且要捨命、作多人的贖價。 ()=因为人子来，并不是要受人的服事，乃是要服事人，并且要舍命，作多人的赎价。 ()=인위인자래、병불시요수인적복사、내시요복사인、병차요사명、작다인적속가。 ()=人の 子は 仕えられるためではなく 仕えるために， また， 多くの 人の 身代金として 自分の 命を 獻げるために 來たのである．」 ()= ()=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니●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도○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사람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대ㅅ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섬기려 오셨다. 백분의 일이라도 따라가겠다는 마음 갖고 있다. (박수)	()=w{sper oJ uiJo;" tou' ajnqrwvpou oujk h&lqen diakonhqh'nai ajlla; diakonh'sai kai; dou'nai th;n yuch;n aujtou' luvtron ajnti; pollw'n.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Even as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正如人子來、不是要受人的服事、乃是要服事人．並且要捨命、作多人的贖價。 ()=正如人子来，不是要受人的服事，乃是要服事人。并且要舍命，作多人的赎价。 ()=정여인자래、불시요수인적복사、내시요복사인．병차요사명、작다인적속가。 ()=人の 子が，仕えられるためではなく 仕えるために，また， 多くの 人の 身代金として 自分の 命を 獻げるために 來たのと 同じように．」 ()= ()=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자ㅏ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ㅏㅣㅡㅡㅓ四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사람ㅡ대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그 놈의 예수 어디로 갔나~ 어서빨리 따라가거라!~!!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門 / “경영자로 불러줬으면 좋겠다.” / BBK 경영자로? 당선?? 당선자보다 蚓으로 불러주길 바라는 것 같던데~? ??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여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門 / 도레미 경영? 말 잘했다. 김경준과 투자자문회사 BBK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에 영입,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투자자문회사로 설립 + 스스로 자산관리회사로 창업까지 한,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經營자는? = 이명박! 이명박의 사업목표를 위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운영한 김경준은? 이명박의 하수인! 同業자! 학꼬방 금융그룹 규모를 정하고 기초를 닦아 만들어 운영시킨 경영자는 누狗?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이명박! [천지不仁 이만물爲芻狗] / 자산관리회사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직은 누구의 것인가~?? [聖인不仁 이백성爲芻狗]<노子·도덕經> / 狗子무불성~? 개판에~ 다魔네忌사기꾼판에~?? 자로 불러 줬~? ??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 면 좋겠다. 작성일 : 11-11-27 22:44 글쓴이 : 관리자 천하의 개자식 이명박이 죽일 놈! 11월 26일 밤 9시 30분, 대한민국 최고의 요지에 대한 치안을 맡은 종로경찰서장이 깡패 불법 시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다. 광화문 일대에서 손학규-정동영 등이 직접 이끄는 한미 FTA 반대 집회 현장에 정복을 입고, 경찰서장 계급을 달고 불법 집회를 벌이고 있는 야당 당수를 만나기 위해 정정당당히 가다가 깡패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경찰서장은 모자가 벗겨지고, 계급장을 박탈당했고, 입술과 턱과 옆구리 등을 가격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경찰서장을 보호하던 15명의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한다. 도대체 이게 국가인가? 이명박 이 개 같은 자식아,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요,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은 이명박 네게 대한 모독이다. 너는 이런 지경을 당하고서도 일요일 하루 종일 집에서 푹~ 쉬었느냐? 국가는 이명박 네가 경영한다. 네가 경영하는 이 대한민국이 미나리 밭에 짓밟혔다. 지각 있는 온 국민이 오늘 하루 종일 울었다. 이 개자식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양아치 같은 개자식들과 북한 김정일을 추종하는 빨갱이 짐승들에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유린당한 치욕의 날이다. 일본에 점령당한 을사늑약만 치욕이더냐? 국가를 너 같은 병신에게 맡겨준 것이 치욕이고, 국가가 북한을 조국으로 섬기는 빨갱이들과 폭력 집단에게 유린당한 2011년 11월 26일이 치욕의 날이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테러를 당한 것도 국치일이고, 같은 해 11월 23일 당한 연평도 포격을 당한 날도 국치일이다. / 시체없는 안중근 사망일? 1910년 3월 26일 그런데 연평도 포격을 당한지 불과 40여일 만에 너 이명박은 북한과 비밀 회담을 했고, 그 비밀회담에서 너는 대한민국국민을 농락했다. “북한더러 북에서는 사과가 아닌 것처럼, 남한에서는 사과인 것처럼 그런 문장을 만들어 한국국민과 북한주민을 속여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며 북한에 뒷돈까지 집어주며 정상회담을 구걸했다. 한 마디로 너 이명박은 개자식이다. ()=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門 / 믿느라~ 고? 행하느라~ 고?? 그 다음 나경원과 박원순이 피터지게 싸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을 때, 국민들이 물가에 한 숨 쉬고 있을 때, 주택과 일자리 등 생활고로 인해 자살을 하고 있을 때, 이명박 이 개자식은 연금만 가지고도, 명예만 가지고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처지에, 몰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두 번 방문했다고 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번은 부인과 함께 사저 자리가 마음에 드는가를 들러보기 위해 내곡동을 몰래 갔고, 다른 한번은 풍수지리 전문가를 데리고 ‘내곡동 그 자리가 사후에 안전을 보장하는 명당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갔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 돈을 가지고 사저를 마련하려는 꼼수-편법을 썼다. 이런 개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란 말인가?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은 사형으로!~!! 이런 기사가 빨갱이 신문에 쫙 떴다. 그러니! 빨갱이들이 이명박 이 자를 신사로 보았겠는가? 이런 개 같은 대통령 밑에서 꼬붕-시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는 종로경찰서장이 빨갱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 졌겠는가? 빨갱이들에게 종로경찰서장은 공권력의 상징으로 보인 게 아니라 눈치 보며 따라다니는 들쥐로 보였을 것이다. 도대체 종로경찰서장이라는 인간은 이명박이 s누구이고, 빨갱이가 누구이고, 동원에 의해 반미집회를 열고 있는 깡패들이 누구인줄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 / 들쥐=子?? 梁上窘쥐下 梁下群쥐?? 그런 야수집단을 야수집단인 줄 모르고 당당하게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고 그들의 앞으로 나갔다? 이런 인간이 무슨 경찰서장인가? 병신 같은 자식!! “나 때려 주소” 너 같은 인간은 이명박의 부나비일 뿐이다. 촛불을 보고 뒷동산에 올라 빨갱이 노래 ‘아침이슬’을 부른 이명박이나 시위를 이끌고 있는 빨갱이 인간 손학규와 정동영을 맨손으로 찾아간 종로경찰서장이라는 인간은 50보 100보 인간들이다. 더러운 사회, 대한민국을 불 싸지르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국심 때문에 참고 있다.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불 싸지르고 있는 마당에 이들마저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는가? 1980년 5월 18일, 경찰관 15명을 고첩의 도움으로 인질로 삼은 19세 윤기권, 그는 이 사실을 인정받아 1990년대에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받고 2억원을 보상받고 1991년 영광의 싱징으로 김일성 품에 안겼다. 최근 보훈처는 ‘보훈학술논문 공모전’에서 1등을 한 학생에게 300만원의 상금을 준다. 그런데! 국방부와 보훈처는 6·25 전사자 보상금을 5,000원으로 책정했다. 논란이 일자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가 막힌 유가족은 이 900만원을 받지 않겠다했다. 그 유가족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국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 “천안함 생존장병 58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을? 천안함 익사자들은 얼마며, 제3부표 한준위는 얼마?? 국가는 책임 없~ 국민성금으로~ 미국이 성금씩? ?? “미국 믿지 말고”<백범>? “소련에 속지 말라”<김구>??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月山명박은 믿어~? ?? 6.25전투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6.25참전 용사가 월 37만원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15만원 이상의 집세를 제하고 관리비를 내고 나면, 깍두기에 밥 한술 먹기도 어렵다고 한다. 국가의 사정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치매 노인에게는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 앞으로? 泥전투狗장 국회 泥狗 의원질한 나부랭이들은 얼마?? 용산 깡패들이 불법을 저질러 죽어놓고도 떼를 쓰니 한 사람 당 7억원이라는 거금을 얻었다.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또 어떤가?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한번만 받았어도 유공자가 되어 수천-수억의 보상을 받고 자식들에게는 학비가 면제되고 취직에 가산점수를 받는다. 무슨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다 있는가? / 나라 개나라~? 나리 개나리~?? 개國공신은? ??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동이란 자는 명색이 국회의원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오후 국회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투척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로 대한민국국회를 전 세계에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야만사회로 전락시켰다./ 拘? 狗? 그런가하면, 23일 밤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한미FTA반대 촛불집회’를 규탄하는 집회도중 애국우익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FTA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괴한 2명으로부터 전치 5주 중상해를 입는 폭행을 당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 민노 야 5당과 상습적 시위꾼들이 벌이고 있는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정복차림의 종로경찰서장이 비무장으로 야 5당 의원과 타협을 모색하던 중 시위대에 포위, 폭행과 함께 제복이 찢기고 계급장이 뜯기는 봉변을 당했다. 국민일보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다. “애국단체 간부나 공권력의 1선책임자가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문제이기만, 국회 최루탄 테러리스트 김선동이 체포구금은커녕 안중근과 윤봉길 의사를 자처하며, 백주대로를 활보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법치파괴와 무정부상태를 초래한 것은 국회 최루탄테러 현행범을 현장에서 체포 구금치 경찰에 신병을 인계 처벌토록 하지 못 한 국회 탓이기도 하지만, 야당의원의 선동으로 불법이 판을 치고 폭력이 난무하도록 방치 방관하고 있는 정부책임이다. 1차적인 책임은 경찰이 불법행위단속, 범죄예방, 불법폭력시위 난동진압, 범죄수사라는 고유의 임무수행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고 여론의 향배에만 신경을 쓰면서 검찰과 수사권 다툼이나 벌이는 등 본연의 임무와 엄정한 법집행을 못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정당한 법집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나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법치질서와 치안유지의 최종적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책임을 경찰에게 전가, 경찰총수와 간부만 처벌 경질하는 등 그릇된 관행에 있다”. / 대한민국의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해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月山·쓰ki야魔)이(아ki히ll+ㅗ/相定/MB)명박에게 사취, 절취, 강취, 참절당해 버린 대한국민들에게 정당한 법집행이 있을 턱이나 있는 국가? 정부?? 국회? ?? “국가(정부) 답지 않은 국가(정부)는 몰아내야 한다”<金Dㅓ>? 결 론 ‘중도’를 선언하여 빨갱이들을 키워주고, 폭력과 좌익을 양산한 이명박이 죽일 놈이고 개자식이고 역적이다. 빨갱이 안철수, 박원순, 황석영, 윤이상 그리고 한나라당에 침투한 빨갱이 의원들을 키워준 이명박이 빨갱이 개자식인 것이다. /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 개자식은 열등의식으로 세상을 살아와 빨갱이가 되었다. 세상을 뒤집고, 역사를 뒤집고 싶은 인간들이 빨갱이가 된다. 이명박이 바로 그런 인간이었다. 그는자서전서 아버지를 ‘유교학파’의 양반으로 미화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이름은 ‘떡쇠’였다. 쌍놈이다. 쌍놈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탓할 사람 없다. 하지만 이명박은 쌍놈의 자식이면서 아버지를 양반이라고 거짓말 했다. 더러운 개자식!! ()=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門 / 다魔네忌사기꾼~? 믿느라~ 고?? 행하느라~ 고? ?? 이런 개자식에게 임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애국우익세력은 이런 쌍놈의 개자식 이명박을 죽여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 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門 / 이점? 명심?? 2011.11.2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ko01&wr_id=18 / 자료 감사합니다.~^-^~ [명령장] 이명박 대통령직 직무집행정지! 몰수! 사형! 명령. [民主개혁사命] / 글로罰 時대 대한국民은 모든 사회적 - 대통령的, 입법부的, 행정부的, 사법부的 부터! -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라!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 / 면 좋겠다. 소원성취? 글쓴이 독고탁 (dokkotak) 등록일 2012-2-27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네놈이 인간이냐. / 새끼子 : 놈者 = 共he 같은 자? 아침에 기사를 보았다. “노무현 딸 美 아파트 의혹 재수사 파문”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는 줄 아나? 발바닥 밑에서부터 피가 끓어 올라 머리 꼭대기로 치솟았다.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지난 4년 동안 나라 말아먹고, 국토 말아먹고, 도덕과 도의와 도리를 하수도 구멍에 처박아 넣은 것처럼 살았던 네놈이, 이제 만회할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판단이 선 모양이구나. 총선에서 몰패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하고,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가족에게 칼을 들이미는 짓이더냐. 에라이 인간성이라고는 거지 발바닥 때만도 못한 놈 같으니라구. 네놈을 생각할 때마다 지구를 떠나고 싶어. 이 새끼야. / 이 새끼, 蝨子? 蝨官? 狗官? 蝨=犬? 本質通察?? 잘 들어. 이 개새끼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 건드리지 마라! 네놈은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인 놈이야. 네놈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네놈 퇴임하고 나면 네놈 낯짝을 반드시 한 번은 볼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명박 이 개새끼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 건드리지 마라! 네놈의 간악한 간교와 음해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죄를 심장에 묻고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며 지금까지 버티어 왔는지 너는 아느냐. 네놈의 대갈통을 후려칠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 이명박 네놈과 네놈의 세력을 합법적으로 물리칠 수 있고 네놈들의 죄과를 물을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네놈들을 그냥 놔두고 보아 줬던 것이다. 그러나, 네놈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다시 음모의 덫을 씌우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명심해라. 이명박. 이 개새끼야. 내 딸을 지키듯이 정연이를 지킬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내 딸을 지키듯이 정연이를 지킬 것이다. 잘못이 있고 없고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네놈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짓을 보면 네놈들이 지금까지 모략질한 행위를 보면 네놈들이 지금까지 꾸며왔던 행태를 보면 또 생사람 잡는 짓을 하려는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런 것 하지 않는다. 네놈과 네놈의 '개'인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놈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이다. 이명박 야 이 개새끼야. 잘 들어. 조용히 1년 살다가. 가라. 그 이후 네놈이 목숨을 부지할지는 네놈의 운명이니 네놈이 잘 지켜야 할 거다. 우리는 네놈의 면상을 보거나 네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억겁 같은 고통을 충분히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경고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웹진 10년을 운영한 대표로부터 이렇게 공개적인 글로 막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러나 어쩌겠나. 네놈의 자업자득이다. 만약에 네놈이 경고를 무시하고 노무현 대통령 가족에게 손을 댄다면 네놈은, 지금까지 겪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저항 앞에 네놈의 운명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 저항은 물리적인 저항을 넘어선다. 명심해라. 어쩌면 이렇게 거칠지만 한편으로 냉정하게 네놈에게 던지는 경고가 네놈과 네놈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친절한 조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모들하고 잘 의논하라. 이 개새끼야. 독고탁 / dog go~ 탁!? 누가 억~??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95295 / 자료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 대표, 특수협박죄로 고발당해 신상철 대표, 형법 284조 및 136조 위반 혐의로 피고발 /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28일 신 씨를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136조(공무집행 방해)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 언론자유를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만우절이었던가??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를 언론자유씩~? ?? 기사입력: 2012/02/28[15:55] / 자료 감사합니다.~^-^~ http://www.rightnews.kr/sub_read.html?uid=4462 “각하! 오늘도 만우절 이십니까? / 梁上窘쥐 뿔下~? “현 정권에 더 이상의 기대는 없다 / 도둑정권에~?? 최고 권력자를 향해 거침없이 쏟아내는 독설과 패러디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가 최고권력자? 대통령이 되었다고 구속사유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자/성산태두 奉泰弘> / 책 감사합니다.~^-^~ 내란범의 공소시효는? // 역사는 반복한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은 살아 있으!~?!! 이런 개자식에게 임기를 보장할 수는 없다. 애국우익세력은 이런 쌍놈의 개자식 이명박을 죽여야만 국가를 살릴 수 있다. 이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 : 1841년 10월 16일 ~ 1909년 10월 26일) / 다카키마사오(오카모토미노루) 박정희 : 1917년 11월 14일 ~ 1979년 10월 26일 / (月山·쓰ki야魔)이(아ki히ll+ㅗ/相定/MB/청계)명박, 1941년 12월 19일 ~ / 2009년에 전직은 자살함으로써~? 후직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은 언제까지나~ 언제까지~ 완벽한 도둑정권으로서 완전범죄?? 언제까~ 언제? ?? 喭? 十팔자?? 三伏에 개잡듯~ 이잡듯~ 李? ?? 卑怯이 화려한 이~ 八字! “국가(정부) 답지 않은 국가(정부)는 몰아내야 한다.” “실력 없는 교수는 퇴출돼야 한다.” “망할 기업은 망해야 된다.” <金Dㅓ> / 진실로~? ??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권중희> / 내란범 처단에는 시효가 없다?!!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완벽한 도둑정권 내란범들에게는 공소권없음?? 대韓國민 누구나 民主개혁의 使命으로 모든 사회적(대통령的, 입법부的, 행정부的, 사법부的 부터!) 폐습과 불의를 打破! 破邪후현정할 권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영혼이 없어서~? ?? 民主개혁은? 官, 公종僕들이 하는 것입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門 / 믿습니~ 다? 행합니~ 다??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이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은 왜놈들의 말뚝보다도

더한 국가에 대한 저주요, 국립묘지들의 영령들에 대한 모욕이요 저주가 될 것이다.!!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사ㅡㅡ사ㅡㅡㅡㅡ四기를하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나ㅡㅡㅡㅡㅡㅡㅡ가四○가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가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ㄷ다ㅡㅡ름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ㅗ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도가도非常도명가명非常명]<노자> / 노세~ 노세~ 젊어서~ 노니? 늙어서~ 노니??

늙어지면~ 못 노니? ?? 언제까지나~? 언제까지~?? 그 놈의 亡國之音들 속에서? ??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ㅡ사들ㅡㄱ●ㄴ●ㅣ

ㅣㅡㅡ람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더ㄱ하○●○ㅅㅣ

ㅣㅡㅡㄱㅡㅡㅡㅡㅡㅡㅣ

ㅣ四기ㅗㅗ●○ㄷ○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성經은 아니? 성書는 아니?? 經은 커녕, 書조차도 옳게~ 뿐? ?? 제 나라 말, 글, 법이나 옳게 알고서 영혼엾는 꼬라지들로 공무원?? 經세濟민~ 經국濟세~ 國家경제 殺吏李~? ??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門

[천지不仁 이만물爲芻狗]

[聖인不仁 이백성爲芻狗]<노자> / 개판~? 사기판~ 에?? 구자무불성? ??

대韓國민 學生諸君은 神靈劍 慧劍을!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불요증사실>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불요증사실> 전 재산을 걸고~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불요증사실> 전 재산을 걸고~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불요증사실> 위헌+허위사실공표죄!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당선무효) <불요증사실>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선무효) <불요증사실>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공직선거법을 위반~ 명백한 당선무효 선거범이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취임할 수 있는 것?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방향으로 하게 됐다.” / 허위사실공표로 대통령직을 걸고~ 모자라서? 전 재산을 걸고~ 나아가, 보다도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까지 세 방향으로 나발 불어야 卍? 만恚 하나라도?? 책임이 있는 것? ??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月山·쓰ki야魔)이(아ki히ll+ㅗ/相定/MB)명박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당선할 목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방송·연설, 대담,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인 자기자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이다.!!

법적으로 조사하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선거범으로도 당선무효!

당선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취임 전까지 당선증을 몰수했어야 한다. 몰수는 커녕? 법적으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고는 없어서?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당선무효 선거범 이명박은 대통령직에 취임을 함으로 인하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이 되었으니~ 사형으로 처단하라!~!!

허위사실공표죄씩 범했더라도?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했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여 5년간 노략질을 해 처먹으려고 했더라도? ??

이명박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씩 수두룩 범한 자인데,

결국, 국토? 국가!를 참절해 5년간이나 노략질해 처먹으려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씩 수두룩 범하면서 내란질을 하려고 한 자인데, 그에게 붙어서~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들은, 누구 누구?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누구 누구??

부화수행한 자는 누구 누구? ??

국가를 참절한 이후 노략질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 누구??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 이제 내란범이 되었는데, 징역이 문제? 사형이 답!~!!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당선무효 선거범이 당선증을 받았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씩 범한 선거범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자가 아님?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씩 범한 선거범이 현저하게 공정한 선거도박을 한 자?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취임까지도 했다??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무효가 문제? 답! 몰수가 문제? 답! 몰수+사형이 정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경쟁을 적법히 행한 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에게 공직선거법은 물론, 민법 규정까지도 무효로 하는 기능을 소멸시키고, 대한민국 최고 강압수단인 법, 합법을 빙자하여, 곧 강압에 의하여 당선증을 교부하였나??

한 국민, 민주, 주인이 “이명박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2008.2.22)에 대해서는 법대로 잘 봉사해 드렸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52881 / 자료 감사합니다.~^-^~

(1) 이명박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로서, “내외가 살다 갈 집 한 칸 외에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 놓겠다”라는 내용으로 재산헌납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꽝!~)> 2008. 1. 23.

/ 재산 전부를 내어 놓겠다고 한 기부의 뜻을, 헌납 나발로~ 거짓? 허위? 위장? 조작? 사기? 국민, 전 국민, 전 선거인에게 약속한 기부나발인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것??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

직무유기? 직권남용?? 내란에 꼬리만큼 가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헌을 문란한 내란행위자! 모의에 참여하였나? 지휘하였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나? 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사형으로 처단하라!~!!

또한 이명박 특검의 특별검사 정호영은 처분적법률, 특별법 규정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했나?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 /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피의자 이명박에 대한 수사! 이명박은 법이 규정한  범죄혐의자, 곧 피의자이다. - 嫌疑자 ; (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으리라는 의심. 단순히 판단자의 주관적인 범죄 사실의 존재 가능성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과학적)에 의한 의심! 容疑者 ; (법)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 被疑者 ; (법) 범죄의 혐의는 받았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 -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 불요증사실 증거인 광운대 동영상으로 인하여! 그 놈의 다魔네忌사기꾼이 주둥이를 닫고 있었나? 한나라당에서 개가 나와도 당선될 선거도박판에, 허위사실들을 다魔네忌사기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해 처먹으려고 호시탐탐~ 대통령직을 걸고~ 모자라서? BBK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희희낙락할 정도라면 무엇 때문에? 희희낙락은 한 순간이요, 국민의 불신과 역풍에 도리어 전전긍긍~ 이틀 만에, 주머니돈? 전 재산을 걸고~ 쪽박을 찬 이명박후보가 그동안에 허위나발들을 분 불법행위들을, 하느님이 보우하사? 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門 불요증사실 증거인 광운대 동영상이 빼꼼~ 들키게 되자? 못 먹어도 고~?? 돕빡을 쓰게 된 지경에서, 특별법을 수용하겠습니~? ?? 그러한 명백한 객관적 과학적(광운대 동영상) 증거들에 의하여 처분적법률로 특별법까지 만들어 수사를 명령하였건만,

경찰은 용의자로 일컫더라도. 검찰은 당연히 이명박을 특별법이 정한 처분에 의하여 수사대상 피의자로! 하여

수사를 했어야! 특별검사 정호영은 수족인지 꼬리인지들을 꼬리곰탕집에 보내어서 쥐꼬리만큼~ 내사나 했다? 내사했다는 꼬라지가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에 대하여

3. 의 수사결과 : 기타 부동산을 김재정, 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었다고 확인됐으므로 당선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모두 혐의 없다.(땅땅? 뻥뻥!!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명박을 피의자로 수사를 하였는가? 꼬리곰탕집에서 쥐꼬리만큼 내사는 하였지만? 아무런 증빙도 없이, 3.의 꼬리에다 피의자 이명박에 대한? 당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혐의 없다?? 사기나발 뻥뻥~!!

특별검사 정호영은 국헌을 문란한 내란행위자! 모의에 참여하였나? 지휘하였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나? 사형!~!!

이명박 당선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인사말 전문

선거를 오래하다 보니까 표 얻는 습관이 돼서 인사를 세방향으로 하게됐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고맙습니다. 이 말 밖에 없다. 지금 대통령 당선된 기쁨은 잠깐 뿐이고 두려운 마음 뿐이다. 걱정이 태산이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도 기대하실텐데 하나님뜻을 받들어서 5년 후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받아야 할텐데 걱정이 태산이다.

()=너, 사악한 혀야, 너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너 무엇을 더 받으려 하느냐?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오 속이는 혀야, 주께서 무엇으로 더하시며 무엇으로 네게 행하시겠느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너 궤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曰ㅡㅡㅡㅡㅡㅡ曰

ㅣㅓㅡㅡㅡ四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ㅗㅡㅡ四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ㅗㅡㅡ四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ㅣ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위가 흠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ㅡㅡㅡㅡ口ㅡ의○ㅣ

ㅣㅡㅡㅡㅡㅡ호ㅡ법ㅡㅣ

ㅣㅡㅡㅡㅡㅡㅣㅡㅣㅡㅣ

ㅣㅡㅡㅡㅡㅡㅆㅡ口ㅡㅣ

그 놈의 하나님이 보우하사~? 뼛속까지 친미라는,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의 완벽한 도둑정권을 완전범죄로??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여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 그러면 그렇지?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에게 더? 몰수! + 사형!~!!

완벽한 도둑정권과 완전범죄 우두대갈-에게 복이 있음이여?

율법이나, 여호와의 법이나 제대로 지키는 자여??

육법, 국법, 헌법과 법률은 안 지켜도 복이 있음이여? ??

순천자존 역천자망? 그러면 그렇지~??

준법자존 불법자망! 사필귀정? 破邪현정? 선택은 자~ 有??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을 사형으로 처단한 자에게 복을!~!!

이명박 당선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인사말 전문

제가 여기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다. 92년도에 오래 오래 몸담았던 기업에서 손을 떼고 그때보니 2,30개 되는 직함을 갖고 있더라그때 각 직함 떼고 가장 먼저 새로 얻은 직책이 세한 CBMC회장이었다. 기독실업인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가족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 하지 않듯이 기독실업인회에 잘 부탁한다는 말 하지 않았다. /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의 가짜대통령 직함부터 떼고!~!!

작성일 : 12-07-03 17:14  인생관, 왜 중요한가?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2,270   추천 : 238

인생관, 왜 중요한가?

필자가 20대였던 시절, 독서열들이 대단했다. 수많은 독서들을 통해 젊은이들은 인생관을 창조해 내려 애썼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모양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나?” “나는 무엇이 되고 싶나?” 독서와 사색을 통해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몸부림들 쳤다. / 창조? 발견해 내려고 애쓴 것이겠지요?? 결과, “나의 인생관”은 正立? 定立?? 자由로~ 창조? ??

지금 주위를 돌아보거나 세상을 보면 사람에게 인생관이 왜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된다.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늘 들어오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그저 상투적인 말에 불과했다. 이명박과 이상득도 교회에 열심히 다녀 직분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훔치고 거짓말을 잘 할까? 이 땅의 교회는 과연 무슨 감화력을 가졌는가? 심지어는 대통령 가문까지도 감화시키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감화력 수준이 아니겠는가? / 학습, 학문, 인생, 행복의 왕도, 문로, 첩경, 지름길? 정직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있는가??

필자 역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쳐 준 말들만 하늘의 명령인 줄 알고 살았다면 이명박이나 이상득처럼 거짓말을 하고 훔쳤을 것이고 과도한 욕심도 부렸을 것이다. 필자 역시 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을 가지고는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내 인생관’을 형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이명박 모친이 일본인이라 한 것은, 정직? 거짓말?? 과도한 욕심? ?? 누가 아나~

검찰, 지만원씨 구속영장 청구  등록 : 2007.08.01 19:44  수정 : 2007.08.02 00:4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 는 1일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이명박(66)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출생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로 지만원(65) 시스템 ...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 후보의 어머니 ...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 후보의 어머니가 일본인이며 형제들과는 이복 관계라는 지씨의 주장 대부분이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책자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고, 공모 관계 등에 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 허위 사실로 판단되는 증거는?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관한 공모 관계 등 수사는 상법 등으로도~??

http://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26297.html / 자료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교사는 학교에도 교회에도 없다. 오직 독서와 사색에 있다. 독서와 사색이 없는 사람에게는 확고한 인생관이 형성될 수 없다. 필자에게는 나름의 인생관이 있다. ‘멋쟁이 인생’을 사는 것이었다. 멋은 인생의 향이다. 인생의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산다. 어떤 선택이 멋쟁이 인생에 해당할까?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고 배 아파하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는다. / 진, 선, 미 중, 기껏 미적 가치? 삼·류·인생?? 광대나 딴따라가 더 멋쟁이~? ??

韓日中, 중. 書法(진僞)? 일. 書道(선惡)? 한. 書藝(미醜)? 한國 민족다운, 정체성에 의거한 멋쟁이?? [독書百편의自通(見)]<??>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門  / 믿습니~ 다? 행합니~ 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門  / 믿습니~ 다? 행합니~ 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門 [도可도非常도명可명非常명]<노자> / 놀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門 [一切利器中 慧검利爲最]<大智?>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ㅗ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ㅣㅡㅡㅡㅡㅡ희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게ㅡㅡㅡㅡㅡㅡㅣ

ㅣㅣㅡㅡㅡㅡㅡ口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口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如號와! 절도, 강도, 사기꾼도? 무식한 불법자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에게나~!!

[神ㅡ章ㅡ대ㅡ라ㅡ

[ㅡ묘ㅡ구ㅡ口ㅡ니]<신묘장구대口라니·천手경 / 如號와여來十호>

眞언勸공! 딸랑딸랑~? 딸라달라~??

향垂나열齋者건성欲구공양之周○~

須장가지지變化앙唯三보特賜加지~

나무시방불나무시방법나무시방스~?

南無十方불南無十方법南無十方승~??

나無시方○나無十方●나無十方ㅅ~? ??

有一物어此종本이래昭昭영영

不曾생不曾멸名부득狀부득

一物者何物○고人頌운

古佛未生前응연一相○ / 一相? 二相은? 三相은? 四相은? 제법공상?? 法性圓융無二相~? ??

釋迦猶未會迦葉豈能傳 <禪가龜감·서산대師> 서가도몰랐거니가섭이전할소냐!?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ㅗ?" 하고 물었다. ○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 이 말을 하고 다시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 이 말을 하고 다시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ㅡ가가ㅡㅡㅡ가○ㅇ○ㅡㅣ [天하지達道ㅗ]<중ㅛ>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ㅇㅡㅡㅡ다ㅡㅡㅡㅡㅣ [독書百편義自通(見)]<?> [문一이知십]<?> [문一지十分之一]<??>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마訶반若바라蜜다심經觀自在보살行深반若바라蜜다

시照견ㅗ온개空ㅗ일切苦厄舍리자色不이空공불異색

색卽시○공즉是●수相行識亦부여是舍리子시제法공~ / 마口 봤냐? 봐라! 蜜~ [暗中막索]? [암중摸색]??

그런데 이상득의 인생관은 무엇일까? 그에게 인생관이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7월 3일 이상득이 대검찰청에 다녀간 모양이다. 보도대로라면 10년 이상의 형을 받는 모양이다. 나이 78세에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그 나이, 그 경력, 그 지위면 죽기 전에 남에게 베풀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선행을 남기고 다닐만했다. / 定立된 인생관부터 없으니, 누구에겐들 있을 리?

인생관의 개념부터나 제대로 옳게 正立한? 定立된??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치하에 그 卒개 내란범 梁下群쥐들이 교육이야 장관씩 해 처먹는 판에 焉감生心이나~ 연목求어? ??

...

이런 인간에게는 인생관 그 자체가 없다. 인생관이 없는 인간은 이렇게 끝 간 데 없이 타락하고 추해지는 것이다. / 全 人류!?

지구상에서! 定立은 커녕, 正立한 자기 인생관을 내 보일 인間이 얼마나 있을꼬~?? 필자에게는 나름의 인생관이 있다. ‘멋쟁이 인생’을 사는 것 / 과연 옳은 인생관이라 할 수 있을까? 옳지 않은 것도 인생관입네~?? 不義도 義입네~ 不法도 法입네~? ??

인생관, 이는 대포집에서 말하는 개똥철학의 범주에 있지 않다. 독서와 고독한 사색에서 배양되는 존재다. 최근 빨갱이들이 잔치로 인해 정치권에서 국가관이 잠시 떠오르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인생관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국가관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국가관에 대한 이슈가 이처럼 즉시 사라진 것은 국가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고, 또 그 정의를 새로이 내릴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나(我)? = 나라(國)?? 나(小宇宙)? = 나(大宇宙)라?? 나(人)? = 나(天)라?? 天라地망? 大韓망國??

자아發見? 自我형성? 自我완성?? 自我實現? ?? 自我발견도 못한 자들이, 자기 인생관을? 더욱이는 국가관을?? 꼴에 법恥? ??

正心誠의? 切차琢마? 致知수身?? 제가치國平天하?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의 가치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門  그렇게 큰 가치는 싫如??

인면수心의 다魔네忌사기꾼~ 李? ?? “통치할 생각 없다. 나라 살림 잘하는 경영자가 되겠다.” / 정치는 몰라도~ 통치는 알아서? 통치도 모르니~ 아는 것이라곤 오직??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투자자문회사? 자산관리회사? BBK도 제대로 옳게 경영 못한 經ㅇ자로서~ 정심성意? 치지獸신?? 제가治國평천하~ 하하하? ??

2012.7.3. 지만원 / 멋쟁이 글들 감사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나, 正立도 되지 않은 나름의 멋쟁이 인생관에서는 正義도 진정한 국가관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니, 편벽된 심상에 사로잡혀서~ 그러나, 노고의 본심에는 감사드립니다.~~^-^~~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969 / 자료 감사합니다.~^-^~

인생관, 국가관, 나발불며 멋쟁이 문장들로 화려하게 화장, 치장씩 하여 제각기 나름대로 창작들을 할 수는 있는 것이겠지~ 卍?

절대!? 진리를 알고, 진리관에 의하여~ 正立? 定立??

법적으로 조사하면? 만에 하나라도, 책임이 있다면??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불요증사실!~!!

5번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 이명박 후보자의 범법사실! 불요증사실!~!!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 이명박 넌 이제 죽는다.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은 사형!~!!

“한글 이면계약서 없다” / 이제는 다魔네忌사기꾼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 아니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가 답!

6번 △2007년 11월23일 한나라당 의총 발언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 한 것을 안한 척~ 한, 다魔네忌사기꾼의 반성 나발인가?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 天安함 사고는? 만에 하나라도, 천안함 통수권자로서 책임이 없었던가??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 이명박 넌 이제 죽는다.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다魔네忌사기꾼 이명박은 거짓나발로~? 하면 누가 믿나?? 솔선수범으로 실천행을 보여야죠!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四ㅣ四ㅣㅣ심판四四ㅡㄱㅣ

ㅣㅡㅡㅡ口ㅡㅡㅡㅡㅡㅡㅡㅣ [此時방道첨君자]

ㅣㅡㅣ四ㅣ임ㅁㅇㅊㅕㅡㅣㅣ [궁궁을을何不知]

ㅣㅡㅡㅡ口ㅡㅡㅡㅡㅡㅡㅡㅣ [臥立縱橫을윽ㄷ]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左궁右궁궁구ㅇ]<궁을圖가·격庵유ㄱ>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 형사 책임의 문제? 공범의 문제?? 법적으로~? ?? 계획, 경영자 책임? : 실무, 운영자 책임?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 소유의 문제? 동업의 문제?? 법적으로~? ?? 동업자로서 공범! 소유, 경영자로서 책임!~?!!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허위사실공표죄만으로는 부족해서?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그 두 가지도 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국법이 죽어 있어서~? 4사, 7슴을 3말이라는 법的으로??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검찰 2007-12-05 <불요증사실>

1번?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 이명박은 BBK를 동업했다! 이미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선거범!~!!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 그 자체로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아니지~ 卍? 사람을 기망하려 사기를 쳤죠?~!!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 그 회사 주식 한 주 없어도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 했다면?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 나발 분 것은?? 기망 ; 남을 그럴 듯하게 속임.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고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덮어 가려서 감출려고~ 기망하려 한 것입죠? ??

사기죄+괘씸죄!~?!!

또한 동업을 했으면 관계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BBK 회사는 이명박과 동업자 김경준의 합유 재산이 되는 것이니,

이명박은 그 BBK 회사의 실제소유주인 것입죠!~!!

법적으로 무식해서 허위사실공표에 사기씩?

泥전투狗장 입법부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 꼬라지들을 보니,

대한민국 국주, 법주, 국민, 민주, 주인, 인간, 하나(님)까지도? 모두 그런 泥狗들만도 못하게 보았습니~ 까??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조사할 수 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 책임 문제는 나중, 소유 문제가 먼저 앞서야겠죠.

/ 이명박 니 회사가 맞습니다. 이명박의 회사가 맞고요~!!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소유는 안했다~ 사기나발?? 동업한 것? = 소유한 것!~!!

/ 이미 2007-12-05 밝혀졌네. 이명박이 LKe-뱅크, BBK를 동업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난 몰라라~ 자백한 것 아님? ??

모른 척~? 만에 하나라도, BBK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나발 분 허위사실공표죄부터! 책임이 없는 것??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 무효가 될 선거범이! 대통령이 되어 책임지려?? 2008, 2009, 2010, 2011, 2012년, 5년간 대한민국 국토를 조지고

대한민국 궁민들의 고혈, 농혈까지 쪽쪽 빨아가며 노략질을 해서 5년 흑자를 처먹으려고~? ??

선봉장인양 노략질 잘~ 해 처먹던 이상득이 걸려 들었는데, 국민에게는 사과인 것처럼~? 검찰에게는 감사한 것처럼~??

'큰 산' 넘은 검찰, MB는 안 넘는다? [뉴시스] 2012년 07월 26일(목) / 그러면 그렇지!~?!!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 만약에~ 밝혀지면! / 밝혀졌지?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이명박의 상행위를 동업(실무)자가 집행하면서 주가조작도 했으~!!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 퇴직? 몰수! +사형!~!!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불요증사실>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REplpR8tHn0&feature=related  / 자료 감사합니다. ~^-^~

2007. 11. 27.에 eunsu7 님이 올린 동영상 KBS 토론

특검 3. 수사결과 2008년 2월 21일 / 불요증사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 이미 2008년 2월 21일 밝혀졌네? 이명박은 그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법적으로! 불요증사실로!~!!

/ 이명박은 김경준과 2000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어? 동업했다~ 네??

/ 이명박이 김경준과 2000.12.5.부터 2001.2.26.사이 동업기간에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데?? 법적으로!~!!

/ 이명박이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명박은 만에 하나라도 책임이 없어요~? ??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옵셔널벤처스 인수나 주가조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 다魔네忌사기꾼 나발을 믿습니~ 다?

또한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검찰 2007-12-05 <불요증사실> / 증거불충분~?

법적으로는, 조사나 해 봤어?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불법으로 참절해 처먹으려는 때에??

같이 국헌문란의 내란질로 함께 노략질을 잘도 해 처먹고 싶어서~? ?? 이명박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들어

동업(실무)자 김경준에게 제공했습죠?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은 함께 투자 유치도 했습죠? 그 돈들로 이명박의 상행위를 동업(실무)자 김경준이 집행을 했습죠! 제공 안했다고 사기? 4사, 7슴을 3말이라는 법的으로?? 김경준에게 위임, 지시한 것은

안 공모? 법적으로??

특검 3. 수사결과 2008년 2월 21일 / 불요증사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 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 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

-주가 조작은 김경준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당선인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 증거가 없으므로~??

이명박이 그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특검이나, 조사도 내사도 법적으로 하지 아니하였~ 懼懣? ??

이명박이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그렇게나 친절하게 일러 주었는데도~ 다魔네忌사기꾼 나발로만 여겼나~? 혐의자 나발만 믿었나~?? 진실이 가려진 것? ??

저 따위 영혼없는 검찰, 특검 나부랭이들 나발이 대한민국의 법? 국법이 죽어 있어서~?? 진실이 가려져, 감추어진 것? ??

불법한 저 죽일 놈들을 처 죽이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법은 죽어 있고?? 내란범들의 나발이 법인가~? ??

대韓國민 전체 학생부군 신위!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법적으로 조사하려면?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그 놈의 금융그룹과 동업은 무슨 법的으로 조사를 해야죠??

상법 제3조 (일방적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이명박이 금융그룹을 만든 행위부터가 상행위인 것이니, 상법을 적용하면 되겠죠? 4사, 7슴을, 3말이라는 내란법을 적용??

상법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이명박은 당연히 상인, 김경준도 상인이겠죠.

상법 제5조 (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 이명박이 만든 학꼬방 금융그룹은 회사 아닌가요? 그 행위는 상행위인데?? 회사도 만들고, 투자금 유치등 영업도 하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에 속한 BBK, LKe-뱅크 및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도 함께 상행위 영업을 했으니 상인인데,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은 이명박 종합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인가~ 요? 종합금융회사도 상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데~??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아닌가요? 버블인가??

김경준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은 회사 아닌가요? 어儡인가??

BBK 회사만으로 영업을 하였는가요?

LKe-뱅크만으로 영업을 하였는가요?

BBK와 LKe-뱅크등을 귀속시켜 금융그룹을 만들어서 동업(영업)을 하였는데, 그 놈의 금융그룹은 이름 뿐인 버블회사인가요?

2인이 동업, 2회사가 동업. 2인이 2회사와 함께 아울러 동업! 그러할 때는 무슨 법으로 조져??

상법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이명박과 김경준은 일방만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것이 아니죠~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해당~ 무? 준용은??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상관습법은 많겠죠.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개나발, 사기나발 등등등~ 다 믿기도 다 의지하기도~? 多卍 !~

이명박과 김경준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을 만들어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것!? 법적으로 조사하면??

그 구체적 계약내용은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해 버려도 될 것이고, 객관적, 상관습법적으로는

검찰 수사결과, 불요증사실에 의하면? 이명박과 김경준은 그 기간 BBK, LKe-뱅크(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를 동업했다.

이명박이 자백했거나 인정한 불요증사실들, 김경준을 영입했다. 금융그룹을 만들었다. BBK를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

+ 자산관리회사로 창업했다. LKe-뱅크를 설립했다. LKe-뱅크와 BBK를 이용하여 증권회사를 설립했다.

BBK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여,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기술과 김경준의 흑자비법으로,

그래서 우리가(우리가~ 이것 중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줄라고 한다.는 등~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을 만들어 김경준과 동업했다는 그 사실들을 약정계약서들을 보지 않더라도

상관습법적으로는,

이명박은 김경준과 함께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을 만든 사실, 이명박과 김경준은 동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는 것입죠.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요증사실이니까!~!!

그러한 불요증사실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조사해 보면??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캬~ 드디어 찾았네요. 이명박이 만든 학꼬방 금융그룹은 법적으로 조사하니 조합이라 하네요.

이명박과 김경준 2인은 상호출자를 한 것이죠.

이명박은 금전(LKe-뱅크 설립출자금등)과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기술(무형재산등)을 출자하였고,

김경준은 기타 재산(BBK 회사) 및 노무(이명박의 흑자비법을 집행할 노무등)를 출자하였으며,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을 만들어서 공동사업을 경영키로 약정함으로써~ 동업을 하게 된 것이다. 캬캬캬캬~

법적으로~ 그 놈의 금융그룹은 조합으로 조사하면 그 효력이 생긴겠죠?

그 놈의 금융그룹은 조합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 법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명박아, 이리 오너라!~

조합 ; an association; a society; a league; a fraternity;

《商》a partnership;검찰 a guild(동업의); a trus犬t(트러스트); a syndicate(신디케이트); a cartel(카르텔).특검

/ 카르텔 ; 동일 산업 부문의 기업간에 시장 통제의 목적으로 경영 활동에 관하여 협정을 맺는 일.

참가 기업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점에서 트러스트와 구별됨. 가격 카르텔, 생사 카르텔,  판매 지역 할당 카르텔, 원가 계산 방법 카르텔 등. 기업 연합. = 특검이 말한 제휴란? 어떤 것??

/ 트러스트 ; 독점적 기업 합동. 같은 종류의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가가 자유 경쟁의 결과로 인한 생산 과잉·가격 저락 등을 피하고, 나아가서 시장 및 이윤의 독점을 목적으로 하여 합동하는 것. 카르텔보다 결합의 정도가 높으며 가입한 기업체의 독립성은 거의 상실됨. 기업 합동.

[조합에] ~에 가입시키다 admit ((a person)) into an association. / 내란범에 포함시키다.

[조합을] ~을 만들다 form an association[a guild]. / 흐응~ 어륀쥐~ 나발은 너무나 너무나도 어렵네요~ ㅇ? 용용~??

/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조합 ; 여럿을 모아 합하여 한 덩이가 되게 함. / BBK + LKe-뱅크 등 = 한 덩이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그 놈의 어륀쥐~ 나발, 그룹이라는 말 때문에, 대한민국을 참절한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를 놓칠 뻔~ 했네요.

그룹(pop그룹) = 집단(목적·이익 따위를 같이하는~ 사람·회사의 一團). / 이명박 + 김경준(사람), BBK + LKe-뱅크등(회사),

이명박과 김경준(사람) + BBK와 LKe-뱅크등(회사) = 목적·이익 등을 같이하는 동업자 一團, 집단, 그룹, 조합. 정답!~!!

/ 아담과 이브의 낙원 추방 후, 낙원의 문과 생명나무를 경호한 천사.

계약의 궤의 뚜껑 곧 속죄소의 양끝에 순금으로 만들어 단 날개가 돋친 사람의 형상.

()=j'WrAypen_K'Al[' ad,YEw" #[oY:w" bWrK]Al[' bK'r_YIw"

()=kai; ejpevbh ejpi; ceroubin kai; ejpetavsqh       ejpetavsqh ejpi; pteruvgwn ajnevmwn

()=He rode upon a cherub and flew; And He sped upon the wings of the wind.

()=And he rode upon a cherub, and did fly: yea, he did fly upon the wings of the wind.

()=He mounted the cherubim and flew; he soared on the wings of the wind.

()=他坐著      飛行．他藉著風的翅膀快飛。

()=他坐着基路伯飞行。他藉着风的翅膀快飞。

()=타좌저      비행．타자저풍적시방쾌비。

()=主は 天を 傾けて 降り ／密雲を 足もとに 從え

()=主は ケルブ に 乘って 飛び， 風の 翼をもってかけり，

()=主は， ケルブ に 乘って 飛び， 風の 翼に 乘って 飛びかけられた．

()=거룹을 타고 나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내리덮치셨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다.

()=주께서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여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曰ㅡㅡㅡㅡㅡㅡㅡ曰

ㅣ口ㅡ타ㅗ나ㅡ口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ㅣ 口口~? ㅜㅜ~? ㅠㅠ~? ㅡㅡ?

()=j'WrAypen_K'Al[' ar;YEw" #[oY:w" bWrK]Al[' bK'r_YIw"

()=kai; ejpekavqisen ejpi; Ceroubin kai; ejpetavsqh kai; w[fqh ejpi; pteruvgwn ajnevmou

()="And He rode on a cherub and flew; And He appeared on the wings of the wind.

()=And he rode upon a cherub, and did fly: and he was seen upon the wings of the wind.

()=He mounted the cherubim and flew; he soared on the wings of the wind.

()=他坐著      飛行、在風的翅膀上顯現。

()=他坐着기로백飞行，在风的翅膀上显现。

()=타좌저      비행、재풍적시방상현현。

()=ケルビム を 驅って 飛び ／風の 翼に 乘って 現れる．

()=彼は ケルブ に 乘って 飛び， ／風の 翼に 乘ってあらわれた．

()=主は， ケルブ に 乘って 飛び， 風の 翼の 上に 現われた．

()=거룹을 타고 날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내리덮치셨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주께서 그룹을 타고 하늘을 나셨습니다. 바람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셨습니다.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曰ㅡㅡㅡㅡㅡㅡ曰

ㅣ그ㅡ타ㅗ나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ㅣ 口口~? ㅜㅜ~? ㅠㅠ~? ㅡㅡ?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ㅡ문ㅡㅡㅡ口ㅡㅡ로ㅡㅣ 문로? 왕도? 첩경?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지름길? 빠른 길?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가장 빠른 길? 正直!~!!

ㅣㅡㅡㅡㅡㅡㅡ口ㅡㅡㅡㅡㅣ 正直한 자는 如號와!~!!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제 나라 말조차~

ㅣㅡㅡㅡㅡㅡㅡㅗㅡㅡㅡㅡㅣ 제 나라 글조차~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제 나라 법조차~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가려 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 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口인ㅅ四드나지ㅎㅣ

ㅣ주ㅡㅡㅡ러ㅡㅡㅡㅣ

ㅣㄴ○ㅅㅗㅡㅅ四ㅡㅣ

ㅣㅅㅡㅡㅡㅡㅡㅡㅡㅣ

ㅣ口지ㅎㄴㅅ○나니ㅣ  口口口~? 口口四~?

ㅣ지ㅡㅡㅡ口ㅡㅡㅡㅣ  ㅁ~??    A~??

제 나라 말, 글, 법조차 제대로 옳게 모르는 꼬라지들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나불나불~ 사기나발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꿰차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노략질해 처먹으려고~??

원산지 일本 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月山·쓰ki야魔)이(아ki히ll+ㅗ/相定/MB)명박이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으로 사취, 절취, 강취, 참절하여 5년간 노략질을 해 처먹으려고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하고 위헌에 공직선거법을 수두룩~ 위반을 해도, 난 몰라라~?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망세~ 해도, 난 몰라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임이요~!!

()=그들은 남들에게는 자유를 약속하면서 그들 자신은 부패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을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정복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의 종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ㅡㅡㅡㅡㅡ○다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하ㅡㅡ자ㅡㅡㅇㅇㅣ 자유민주주의? 무슨 말이래~? 진리를 알지?? 몰라도 자유~? ??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ㅣ 자由민主주義?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배부른 돼지들~?

ㅣ●○●ㅡㅡㅡ지지ㅣ 自유民주主의? 자기 스스로 말미암아? 민主?? 官, 公종僕들이 주? 義??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ㄴ●ㅡㅣ되ㅣ 모든 사회적(대통령的, 정치的, 행정的, 사법的 부터!)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니●ㅡㅡㅡㅡㅡㅣ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난 몰라라~ 해도??

자율 능력조차, 실력부터도, 양심부터도 제대로 옳게 갖추지 못, 않은 자들에게 자유~ 를? 짐승들에게도??

()=만 가지 법 조문을 써주면 무엇하랴, 남의 것인 양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을.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내가 그에게 내 율법의 많은 것을 써 주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율법이라? 법률들은??

ㅣㅡㅡㅡㅡㅡㅡㅡ●○●ㅣ 육법조차!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대한민국 국법은 타국 법~? 타인의 법이요~ 官종들이 국법의 법주로 전횡을~??

ㅣㅡㅡㅡㅡㅡㅡㅡㅡ희ㅡㅣ 대한민국 국법은 남의 법~? 자기의 법이요~ 민主들은 국법의 법주가 아닙네~??

ㅣㅡㅡㅡㅡㅡㅡ口ㅡㅡㅡㅣ 국법을 꼬리곰탕집에서 말아먹어도 난 몰라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

ㅣㅡㅡㅡㅡㅡㅡ口●다ㅡㅣ 국가를 참절해 국토를 망치고 국세를 퍼먹어도 난 몰라라~? 남을 것은~??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亡~ 쳐도?

1.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은 이명박이,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 김경준만 영입한 것이 아니죠. BBK를 출자시켜, LKe-뱅크 등, 김경준과 함께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든거죠.

이명박은 김경준과 함께 BBK, LKe-뱅크, 이뱅크증권중개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들어 동업(경영)을 하였다.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검찰 <불요증사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이명박과 김경준은 회사들을 조합(그룹)체로 소유한 것이죠.

고로 BBK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자, 이명박이 실제소유자인 것이다. 물론, 김경준도! BBK만 아니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전체의 실제소유자인 것.!!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아, 알겠냐~?

법적으로~ 너 딱 걸렸죠? BBK가 이명박 니 회사 맞단다~!!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 김경준만?

BBK는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에 동업용으로 출자!

BBK는 이명박이 만든 금융그룹에 동업용으로 합유!~?!!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금융그룹에) 설립을 하고 /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 종합금융 사업을 위해~? 투자자문+투자일임 외 자산관리회사도!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든 것이죠.

이명박은 BBK를 투자자문+투자일임+자산관리회사로 창업!

동업자 ; 한 기업을 함께 경영하는 사람. 약정

/ 한 금융그룹(조합)을 함께 경영한 이명박과 김경준

동업 ; 영업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함. 검찰

/ 이명박과 김경준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한 것이죠.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재산은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으로 한다. 맞습니다. 맞고요~

/ 이명박과 김경준이 따로 각각 투자 유치를 했어도, 그 투자금들은 이명박, 김경준의 합유자산인 것이다. 부채도 자산!~?!!

/ 고로 홍종국이 해외로 달아나고, 삼성생명이나 하나은행등 난 몰라요~ 그런 나발이나 불어대는 꼬라지니,

김경준이 혼자의 재산인줄 알고 씁~ 싹? 해도 할 말 없는 것??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은 자기가 출생한 나라의 법, 母國법이 아닌 남의 나라 법은 몰라서~??

뼛속까지 친미라더니, 어륀쥐~ 나발국의 법은 잘도 알아서, 거기로 가서 소송씩 하여, 대한민국 국격을 더 크게~?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이명박과 김경준은 동업을 약정, 그 계약에 의하여 회사들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체로 소유한 것이죠.

따라서 BBK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자 이명박이 실제소유자, 실제소유권자인 것이죠.

물론, 김경준도! BBK만 아니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전체의 실제소유자, 실제소유권자인 것.!!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아, 알겠냐~? 아니라 나발 불어 봐라~ 무슨 다魔네忌사기 나발이라도 불어 봐라~!!

법적으로 조사하면? 만에 하나라도, 책임이 있다면??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2. 이명박이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든 목적은

“이후 다양한 종합금융 사업으로까지 사업 분야를 넓힐 작정”

이명박이 다양한 종합금융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거죠.

가.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 이명박 계획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 김경준 (주가조작~) / 그래서 동업(운영)자 김경준이 동업(경영)자 이명박의 금융사업의 첫 목표인 첫해 흑자를 보여줄라고~ 주가조작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중 이명박이 니는 그 주가조작의 공모공동정범의 주범이 되겠죠. 공모범이라 하든지! 그러한 것을 감추~ 려~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허위사실을 수두룩~ 모자라서? 니맘대로 니 선거도박판에다가 대통령직을 걸고~ 모자라서? 전 재산을 걸고~ 결국 대한민국을 참절하여 완벽한 도둑정권의 수괴가 되었다? 완전범죄??

나. 증권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 부수로 옵셔널~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킬 계획이다. / 이명박 계획

피고인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 김경준 (주가조작~) /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니까~ 로는 泥狗들도 옭아매지를 못하더만?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동업(경영)자로서!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그러니 그 우리는 공범!~!!

다. 이후 다양한 종합금융 사업으로까지 사업 분야를 넓힐 작정이다. / 이명박 계획

/ 이명박 동업자 김경준은 이명박에게 위임받은 본지에 따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경영)자 이명박의 사업 목적과 첫 사업목표인 상행위업무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이용, 운영하면서, 집행하다가 주가조작을 하였죠.

그 상행위업무(주가조작)의 집행내용은 이명박의 첫해 흑자와

상장시킬 계획의 일환으로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동업(경영)자 이명박 계획, 수임(운영)자 김경준 집행.

동업중의 그 주가조작은? 그 우리가 공모공동정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아, 알겠냐~?

/ 이명박 넌 이제 죽는다.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늘 그랬듯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일이다.

내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어제가 신문에 제가 거~ 증권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증권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은 뒤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킬 계획이다. 이후 다양한 종합금융 사업으로까지 사업 분야를 넓힐 작정이다."

(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① 주식매매 경위

피고인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인수를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인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최소한 37% 정도 확보한 다음 광주은행과 협상을 진행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만약 광주은행이 협상을 거부하면 적대적 인수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하에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은밀하게 매집한 것이다. 법원

/ 일단 법원에 감사할 것은, 검찰, 특검이 조사, 내사한대로?

그러나~ 그러나?? 김경준이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것을 용인, 인용한 것이므로~ 이에 이명박의 하수인 김경준이 행한 동업중의 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명박도 공모공동정범! 불요증사실로써 밝혀졌죠.!!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아, 알겠냐~?

3.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은 이명박의 회사죠.

물론, 김경준의 회사이기도 하죠. 동업자의 합유재산이니까!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은 하나의 회사로, 하나의 우리이니까 사무실도 한 우리에~ 아니야~ 아~ 니~ 야~ 그것은? 책상 따로 사용했습네~ 방을 따로 사용했습네~?? 하더라도, 그 큰 우리 속에,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이 하나로~!!

이명박과 동업자 김경준이 그 우리속에! BBK와 LKe-뱅크도 그 우리속에! 이명박과 동업자 김경준+BBK와 LKe-뱅크가

그 우리속에! 그 우리가 동대문에, 서대문에 나뉘어 있어도~

그 두 개의 우리는 一團으로 하나의 우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말이요~ 글이요~ 법이니라~!! 출생지 母國법은 아냐??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검찰 <불요증사실>

/ 이명박과 김경준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키로~ 동업을 한 것은 명백한 불요증사실!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특검 + LKe뱅크, BBK를 동업 검찰

-당선인은 BBK를 운영하고 있던 김경준과 제휴하여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증권업 예비허가를 받게 되자, 제휴업체인 BBK를 운영하는 김경준을 홍보해주려고 위와같은 말을 한 것이지 자신이 BBK의 실제소유주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 특검 <불요증사실>

/ 이명박과 김경준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키로 한 것은 명백한 불요증사실!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특검 + LKe뱅크, BBK를 동업 검찰

/ 검찰은 이명박과 김경준이 LKe-뱅크, BBK를 동업하였다고

/ 특검은 이명박이 BBK 운영자 김경준과 제휴하였다고

《商》a partnership;검찰 a guild(동업의); a trus犬t(트러스트); a syndicate(신디케이트); a cartel(카르텔).특검

검찰과 특검은 동업과 제휴에 대해 어륀쥐~ 나발로 WHA~!

동업자 ; 한 기업을 함께 경영하는 사람. 약정

/ 이명박과 김경준은

BBK 한 회사만 동업 약정? LKe-뱅크 한 회사만 동업 약정?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한 기업을, 동업 약정했죠.

동업 ; 영업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함. 검찰

/ 이명박과 김경준은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 운영하면서,

BBK만 공동으로 경영? LKe-뱅크만 공동으로 경영?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했죠~!!

제휴 ; 서로 붙들어 도와 줌. 기술 제휴. 특검

/ 이명박은 자신의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김경준은 이명박의 흑자비법을 서로 제공키로만~ 제휴했소?

제휴라는 나발도 내란범들 관습헌법인가?? 어륀쥐~ 나발로!

특검의 정호영 특별검사는 수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겠죠?

운영 ; 조직, 기구 따위를 운용하여 경영함. 김경준

경영 ; 규모를 정하고 기초를 닦아 집 따위를 세움. 이명박

계획, 연구하여 일을 해 나감.

계속적·계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감.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은 동업자가 함께 경영했지만,

이명박을 경영자, 김경준을 운영자로 칭함이 옳겠습죠?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 공동소유권자로서 오케이~?

합유 : 김경준의 BBK 회사는 이명박이 김경준과 함께,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에 동업용으로 출자시킨 것!

BBK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자인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이니, 당연히

LKe-뱅크와 이뱅크증권중개도 동업자인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이 되는 것이다.!!

주종(경영자와 운영자)과 권리, 의무, 이익 분배 따위는

동업 계약의 약정이나 지분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전체가

동업자의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이라는 것!

이명박은 만에 하나라도, 수의는 준비했냐~? 急急如律令!~!!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이명박이 영입한 김경준과 동업키로 약정을 하고, 함께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에 영입, 출자된 회사 BBK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에 귀속된 합유재산으로~

따라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전체의 회사는 전부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동소유, 공동소유권자이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이명박과 김경준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키로 한 것은 명백한 불요증사실!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특검 + LKe뱅크, BBK를 동업 검찰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회사 BBK, LKe-뱅크, 이뱅크증권중개의 처분이나

변경을 할 시에는 합유자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BBK를 김경준 임의로 처분이나 변경을 하지 못한다.!!

왜?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용 합유재산은 공동소유이니까!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이명박과 김경준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회사들의

지분을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의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자 합유재산인 BBK만 분할하여 김경준 개인의 회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이명박은 김경준과 금융그룹의 동업을 약정하고 만든거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은 이명박이 LKe-뱅크, 이뱅크증권중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해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조합체가 해산된 것은 아니다.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든 이명박이 동업자 김경준과 합의하여 그 조직체를 완전히 해산시켜 버린 것이 아니다. 이명박이 합유물 곧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누구에게 양도한 것도 아니다. 이명박은 단지 2개 회사의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였을 뿐, 김경준에게 일임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상행위는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계속 이용하여 동업자 김경준이 이명박의 상행위를 초지일관 집행하였다. 이명박은 LKe-뱅크의 주주로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경영에 계속 참여했고, 그 대리인 김백준과 비서 이진영까지도 이명박의 동업자 김경준을 돕도록 하여 동업을 시작한 그룹의 영업(경영)은 계속 운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이명박이 김경준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동업을 종료한 것은 아니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유물 ; 공동소유물

공동소유 ; 둘 이상의 권리 주체가 공동으로 동일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일. / 합유물에 대하여도 준용할 수 있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회사들은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재산으로 공동소유하는 공유물~!!

따라서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니!

이명박은 그 공유물인 BBK 회사 실제소유주인 것이다.!!

특검아, 만에 하나라도, 틀림이 있느뇨?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아, 알겠냐~?

법적으로 조사하니, 그 BBK라는 회사는 이명박 니 회사란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이명박이 동업 해지했다는 때, 과연 공유재산을 분할종료?

4.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만든거죠.

/ 이명박과 김경준은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 운영하면서,

BBK만 공동으로 경영? LKe-뱅크만 공동으로 경영?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했죠~!!

주가 조작을 통해 이명박씨는 돈을 꽤 벌었다. / 이명박이 그 주가조작은 LKe뱅크만 이용했을까요? BBK도 이용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이용했죠.

이명박이 직접 집행했을까요? 김경준을 통해서나 김경준에게 시켜서 했겠죠. 나는 주가 조작할 줄도 모른다 이명박은 주가조작할 줄도 모르니까~

이명박씨는 LKe뱅크 주식을 하나은행에 팔 때도 압력을 행사해 액면가 ５000원짜리를 １만원에 팔아서 돈을 챙겼다.

/ 이명박이 LKe뱅크 주식을 하나은행에 팔았나요? 위의 주가조작은 동업으로 나눠 먹었겠네요?? 아래 주식 매도는 5억원? 2억 5천을 이명박 혼자 씁~ 싹? ?? 합유 재산의 수익을 개인 주식을 판 것도 아닐테니, 5:5로 나눠 먹었는지~ 에리카김은 냄새만 맡고 말았나 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일방이 공유물중 하나는 내 회사가 아닙네~ 하는 것은 무관? 지분도 없는 주제에~?? 경영권도 없? ??

금융그룹을 만들어서, BBK를 투자자문회사로 설립! 만?

자산관리회사로 창업도! 주가조작으로 돈 꽤 벌어먹었다더만?

검찰이 말하는 주가 조작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BBK의 돈, 그러니까 이명박씨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 물론 이명박씨의 지시로 움직였다. 그런데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주가 조작?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내가 알기로는 주가 조작을 통해 이명박씨는 돈을 꽤 벌었다. 수사 의지를 가지면 검찰이 금방 돈의 흐름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명박씨 말을 무조건 믿는 검찰도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씨는 LKe뱅크 주식을 하나은행에 팔 때도 압력을 행사해 액면가 ５000원짜리를 １만원에 팔아서 돈을 챙겼다.

<에리카김 / “이명박이 경준에게 대신 감방 가라 했다” 2007.12.03  “MB 최측근 인사가 500억원 요구했다”, “이 후보는 거짓말을 밥먹는 것보다 더한다”> / 500억도 거짓말로?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  / 자료 감사합니다.~^-^~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5 주식회사 사건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범죄혐의에” / 정봉주에 대한 판결문중

이명박과 김경준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동업 경영을 하였다. 운영자 김경준의 주가조작은 이명박의 첫해 흑자 및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명박은 그 선거에서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로부터~

1번?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허위사실공표죄 수두룩~!!

정봉주 : 허위사실공표죄(이명박 때문에) 징역 1년.  김경준 : 주가조작등(이명박 때문에) 징역 7년 + 얼마?

3번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대통령직을 걸고!

4번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걸고 책임” “왜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않겠나”  대통령직을 걸고!

5번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대통령직을 걸고!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면 (진실이) 가려질 것”

“한글 이면계약서 없다”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外. 9번 [전문] 이명박후보 전재산 기부 KBS 방송 연설 전 재산을 걸고!

이명박의 죄상들을 간단하게 쉽게~ 허위사실공표죄 + 대통령직을 걸고~ + 전 재산을 걸고~

이명박은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이명박은 죽어도 소원이~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 소유가 답!

이명박은 합유재산인 BBK 실제소유주!~!!

BBK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주식은 지분대로, 회사는 소유권 만큼~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 / 책임이 답!

이명박은 그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주가조작 범죄 실행을 모의한 적은 없다~?

범죄는 과실도 범죄, 형벌은 공모한 만큼~

1번?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허위사실공표죄 수두룩~!!

3번 △2007년 11월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대통령직을 걸고!

4번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걸고 책임” “왜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않겠나”  대통령직을 걸고!

5번 △2007년 11월1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BBK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걸고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대통령직을 걸고!

‘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 2007-12-05 /  대통령선거 중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바는 없고~?

外. 9번 [전문] 이명박후보 전재산 기부 KBS 방송 연설  2007.12.07. 전 재산을 걸고!

<전문>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2008년 2월 21일 /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범 이명박이 당선증을 받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내사결과? 4사, 7슴을 3말이라~ 등? (등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ㅇ? [등을 벗겨 먹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아 먹다.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은 얼마짜리 재물??) / 진실아, 꼭꼭 숨어라~??

1. 이명박이 김경준 주가조작 기간에, 동업한 사실!

검찰 수사결과 / 법적으로~? 불요증사실!

주가조작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Lke뱅크, BBK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헤어졌고 옵셔널벤처스 인수나 주가조작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범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

또한 이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에 쓰인 돈을 제공했거나 그로 인한 이익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이 후보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BBK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문 2007-12-05

http://news.donga.com/3//20071205/8519512/1

/ 자료 감사합니다.~^-^~

－이명박 회장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 이진영 왈

“오시면 김백준 부회장, 김경준 사장과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법적으로~? 불요증사실!

2. 이명박도 김경준과 동업중에, 주가조작 확인됨!

특검

3. 수사결과 / 법적으로~? 불요증사실!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

-경영권인수, 유상증자에 이용된 Next step등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서 그 회사 예금계좌의 인출권자는 김경준, 에리카 김으로 확인됐고

-주가 조작은 김경준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당선인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전문>이명박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

[뉴시스] 2008년 02월 21일(목) 오후 01:59 가가| 이메일| 프린트 / 자료 감사합니다.~^-^~

1.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2.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

3.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미국 국적을 가진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 출신의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 1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

4. LK이뱅크와 자산관리회사인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이뱅크증권중개는 이 두 회사를 이용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

5.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

6. "내년 초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회사를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은 뒤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킬 계획이다. 이후 다양한 종합금융 사업으로까지 사업 분야를 넓힐 작정이다." /

/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회장 및 LKe-대표

1+5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

2.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미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99년 초 연 수익률 120%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

1+2+3+4+5+6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

2+ “한국금융시장이 외국인의 텃밭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일본 대만 자본시장에 진출합니다. 필요한 라이선스를 따 뒀습니다.”(김사장) /

2+3+5+6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

1+2+3+4+5+6 증권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

김경준의 주가조작등 처벌에 대한 판결문중

서울고등법원 2009.2.5. 선고 이하 저 아래에~ 다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가) (나)

(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① 주식매매 경위 /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피고인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인수를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인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 LKe-뱅크 공동대표이사가!~?!!

③ 고가 매수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하기 위하여 / LKe-뱅크 공동대표이사가!~?!!

김경준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김경준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판단으로서,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김경준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없었다.

그 김경준의 항소이유를 그대로 용인,

법원이 인용한 것이니, 그에 따라서~!!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446 판결문中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당심 항소이유를 인용한!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 그 주가조작 목적!

대법원에서도 용인,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불요증사실로써!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이명박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명박이, LKe-뱅크 계좌는 동원된 적도 없고, 난 몰라라~ 다魔네忌사기꾼과 그 卒개들이 온갖 사기나발들을 동원해도!

그런데 2001. 2.경 공소외 5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던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공소외 1의 펀드운용보고서 위조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2001. 3. 2.부터 3. 13.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운용전문인력 부족, 공소외 1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횡령, 투자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자, 2001. 4. 6.경 공소외 1과 이명박 후보자는 이로 인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증권업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증권업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하였으며, 2001. 4. 27.경에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투자자문업 등록도 취소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조사 이후 2001. 4. 18.경 이명박 후보자는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무렵 공소외 1과 결별하였고, 2001. 6. 8.경에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의 해산을 결의하고 공소외 10이 청산인으로 등록하여 청산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01. 6. 26.경에는 공소외 90 주식회사로부터 투자받았던 100억 원도 위 회사에 반환하였다.

나. 공소외 1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 범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 / 上

공히 정봉주에 대한 판결문중

서울고등법원 2008.12.11. 선고 2008노1607 판결 / 下

(나) 이명박 후보자는 2000. 1.경 공소외 1과 인터넷에 기반을 둔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면서 우선 온라인 금융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공소외 8 주식회사를 2000. 2. 18.경 설립하였다가(위 판결문 등), 2001. 4. 18.자로 이명박 후보자와 공소외 1은 모두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634쪽), 또한 이명박 후보자는 2001. 2. 2.경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9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41쪽), 이명박 후보자와 공소외 10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15쪽). /

그리하여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종합금융사업을 위한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약정!

(다) 2001. 2.경 공소외 5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던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공소외 1의 펀드운용보고서 위조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2001. 3. 2.부터 3. 13.까지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문 검사를 실시하였고(위 판결문 등), 그 결과 ‘운용전문인력 부족, 공소외 1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자금 횡령, 투자보고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어 (2001. 4. 6.경 공소외 1과 이명박 후보자는 이로 인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증권업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증권업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하였으며=원심판결문 인용중 빼먹은 부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1. 4. 27.경 공소외 5 주식회사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185쪽).

/ ㅎㅎㅎ~ 검찰이야? 특검이야? 법원이야? 갈 수록 태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 관련

-김경준이 2000.12.5부터 BBK투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고, 2001.2.26경 Next Step등 3개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고등법원 2009.2.5. 선고 2008노1143,2008노1759(병합),2008초기765,1020,2008초기770,2008초기9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고합1408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고합606 판결  / 자료 감사합니다.~^-^~  김경준의 주가조작등 처벌에 대한 판결 <절대적규범?>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참고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① 주식매매 경위

피고인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인수를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인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최소한 37% 정도 확보한 다음 광주은행과 협상을 진행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만약 광주은행이 협상을 거부하면 적대적 인수를 실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하에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은밀하게 매집한 것이다. /

② 가장·통정매매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③ 고가 매수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하기 위하여 제1순위 매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한 것일 뿐, 결코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고가에 주식을 매집한 것이 아니다. /

④ 허수 매수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

⑤ 허수 매도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

⑥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

2. 판단

가. 직권판단

나.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공소시효의 점에 대하여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3)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허위 매수·매도 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제1 원심은 “㉠ 피고인은 무려 38개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해왔음에도 / 이명박의 사업 첫해 흑자비법! + 이명박의 새로운 고도의 기술!

시세조종기간 동안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만을 거래하였을 뿐 /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기간!

그 외의 다른 주식은 거의 거래하지 아니하였던 점, /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킬 계획이다. / 그래서 우리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 /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 광주은행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인수가격을 주당 4,500원 내지 4,600원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캐피탈웍스에서는 2000. 12.경 실제 그 정도 가격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2000. 12.경 위와 같은 가격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 12. 6.경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2000. 12. 초경 2,300원이던 주가를 2001. 1. 말경 7,000원 상당으로 상승시켰고, 그 후에야 비로소 광주은행측에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인수 제의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약 140만 6,476주(총 발행주식 384만 주의 약 37.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광주은행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은, 주식 매집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일 뿐 주가 조종행위는 하지 아니하였고, 경영권 인수를 위해 주식을 매집하고 있던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1. 1. 11.경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 1,209,950주(총 발행주식 384만 주의 31.5%)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반면, 2001. 2. 26. 광주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76만 주(총 발행주식의 약 20%)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인수가격 부담보다는 이미 확보한 지분에 대한 가격 상승이 더 큰 이익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1. 1. 30.경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이후 5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도 계속하여 순차 매각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8면 이하), ㉣ 피고인은 시세조종기간 동안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주식을 대량 매입하였고, 경영권 인수 이후에는 총 5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던바, 피고인으로서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의 매집 단계에서는 저가에 주식을 매집하기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반면, 유상증자 단계에서는 그로 인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이 사건 〈허수매도 주문내역〉상의 주문은 피고인이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하는 기간(2000. 12. 6. ~ 2000. 12. 11.)에 이루어졌는데, 주식을 매집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을 낸다는 것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000. 12. 8. 08:56:58경부터 09:44:46경까지 사이에 매도1호가 대비 310원에서 160원 높은 2,940원에 11회에 걸쳐 36,000주를 매도주문 하였으나, 주가가 2,900원까지 상승하자 위 매도주문을 모두 취소하여 한 주도 계약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매도 주문은 주식 매집과정에 있던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당시는 소위 ‘IMF 외환위기’ 직후로서 국내 일반투자자들이 외국인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외국인들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인 2001. 1. 17.경 외국계 회사인 MAF Limited와 Optional Ventures, Inc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공시함으로써 주가 상승요인을 스스로 제공하기도 하였던바, /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물론 사이버 트레이딩도 한다. 국내 기관들에 대한 파생상품 활용 조언업무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위험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전략으로 나갈 계획이다." /  “피해자가 5천명이나 된다는데, 5년전의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없다. 그사람들(피해자)이 (주가조작 사건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이명박은 그 사람들에게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잘도 제공하였기 때문에~? ㅎㅎㅎ

- 인력은 확보돼 있나.

"미국 국적을 가진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 출신의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 1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

위와 같은 공시는 /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당시는 소위 ‘IMF 외환위기’ 직후로서 국내 일반투자자들이 외국인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외국인들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음 / 2001. 1. 17.경 외국계 회사인 MAF Limited와 Optional Ventures, Inc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공시함 /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짜고 칠 고스톱을 위하여? 첫해 흑자를 위하여? 매수주문 고~ 매도주문 스톱~ 많이 올랐나~ 매도주문 고~ 매수주문 스톱~ 많이 벌었겠네~??

이미 확보한 /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누가? 왜? 무엇을 위하여~??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실제 위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1, 182면, 수사기록 제11권 제5780면), ㉦ 피고인은 2001. 1. 17.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2:04경 직전가 대비 1,040원 높은 가격인 6,040원에 3,000주를 고가 매수하는 등 2000. 12. 12.경부터 2001. 4. 2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내역〉과 같은 매수주문을 하였는데, 광주은행으로부터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 76만 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던 점, ㉧ 이 사건 〈허수매수 주문내역〉과 같은 주문은 2001. 2. 13.경부터 2001. 11. 30.경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2001. 7. 4. 08:56:33경 전일종가 및 직전가대비 400원 내지 440원 낮은 3,230원에 12만 주의 매수주문을 내었다가 같은 날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직전가대비 110원 낮은 3,490원에 20만 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 잔량을 쌓은 후, 11:32:04 내지 11:32:16경 위 12만 주의 주문을 취소하고, 14:25:29경 주가가 3,600원에서 3,580원으로 하락하여 체결가능성이 높아지자 위 주문을 3,450원으로 낮게 매수가격을 정정하였고, 위와 같은 매수 주문의 취소 및 정정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 이 사건 〈가장·통정매매 주문내역〉과 같은 주문은 시가조종기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시가 또는 종가결정을 위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 피고인은 2000. 12. 5.경부터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여 2001. 1. 11.경에는 이미 1,209,950주(총 발행주식 384만 주의 31.5%)를 보유하고 있었고, 2. 26.경 광주은행으로부터 76만 주(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2001. 10. 5.에는 10,721,743주(당시 총 발행주식 1,654만 주의 약 64.8%)를 보유하기도 하는 등 공소외 6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8면 이하), ㉪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시세조정기간 동안 384만주에서 1,654만주로 증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총 63,579,315주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하여, 16,068,217주를 매수하고 21,321,529주를 매도하였던 점, ㉫ 피고인의 공소외 6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기간 평균 시세관여율은 16.6%에 달하였고, 2001. 7. 6.에는 52.92%의 시세관여율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26면),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2000. 12. 5.에 2,350원이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가는 2001. 2. 1. 8,130원으로 상승하여 245.9% 상승하였고,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등락을 반복하다가 시세조정행위가 끝날 무렵인 2001. 11. 30.경에는 2,720원 정도에 머물렀던 점, ㉭ 피고인은 시세조종기간 동안 자사주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매매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본래의 업무인 창업투자지원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과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에게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와 함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목적 또한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열거한 위의 여러 점에다가,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에서 같은 가격과 시기를 요구하는 것은 매매의 성립을 위한 것이므로 매매가 성립되는 한 구체적인 주문의 시기와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하는 점,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 13만주가 bbkc 계좌에서 maf plc 계좌를 거쳐 maf-lim 계좌로 이전한다고 하면서도 매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점, maf plc 계좌나 maf2 ltd 계좌에는 잔고가 얼마 없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9363쪽), bbkc 계좌는 피고인이 이미 2001. 1. 17. MAF Ltd에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인수했다고 공시를 하였기 때문에 2001. 1. 19.경에는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의 부담을 염려할 이유가 없는 점,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보고서 변조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 때는 2001. 2월경부터이므로 같은 범죄일람표 11-13번 거래 당시에 피고인이 주식을 옮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당심의 LG 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제1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동업자 김경준卍 주가조작범으로 한 것은? 이명박과 김경준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한 사실을 배제한 오해와 위법이 있다.!!

/ 금융감독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자보고서 변조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 때는 2001. 2월경부터이므로 같은 범죄일람표 11-13번 거래 당시 / 이명박은 김백준, 김경준과 함께 회의를 많이 하였으면서도~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사업을 집행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그 상행위업무에 대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이명박 / 피해자 회사는 감시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업무집행에 관여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 업무집행 지시만 한 것은 공모나 공범이 아니다? 회의 내용은 무엇이었길래?? 주가조작 공모를 했으면, 그 공모 내용까지 회의록에 기록할 턱이나 있는 것? ?? 정황으로써!~!!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3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공보불게재])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감시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업무집행에 관여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조합원은 출자를 하여야 하나, 손실의 부담은 조합의 본질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가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이외에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자의 관계가 곧바로 익명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결국 양자의 관계는 내적조합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내적조합에서 조합 내부의 법률관계는 조합의 법리에 따라 규율되며, 피해자 회사는 공동사업약정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교부한 금원의 완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해지 합의를 한 것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조합재산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합유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

조합의 본질상 요구되는 것?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본질,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사업 본질은??

1+5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

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

2.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미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99년 초 연 수익률 120%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

1+2+3+4+5+6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

2+ “한국금융시장이 외국인의 텃밭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일본 대만 자본시장에 진출합니다. 필요한 라이선스를 따 뒀습니다.”(김사장) /

2+3+5+6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

1+2+3+4+5+6 증권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

또,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밝힌 여러 사정에다가, 매도 1순위 가격으로 원하는 매수수량의 일부라도 우선 매수하고 더 높은 가격의 매도 2순위 가격으로 나머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일반의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점, 더구나 피고인이 굳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것은 원하는 물량을 빨리 매수하는데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라도 매수한 이후 특별한 사용목적이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의 매수주문을 하고 허수 매수·매도주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일반의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점 =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늘 그랬듯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일이다. / 그래서인지 “사업이건 정치건 일단 시작하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어 그럼 첫해지만 뭐 바로 이익이 났고

증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금년에 허가가 나면 1월 1일부터 아마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겁니다. / 그 회사란? BBK! 김경준이 운영하는? 이명박이 어~ 인터넷 금융회사를 ~에 창립을 했습니다. /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 해서 금년 1월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거~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 그 투자자문회사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BBK?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BBK!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용 합유재산! 이명박도 실제소유주!~!!

1번? △2007년 6월7일 기자회견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 동업용 합유재산에 대해서 주식 한 주도 없지만?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어도!

6번 △2007년 11월23일 한나라당 의총 발언

“회사소유는 할 수 있으나, 안한 것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 법적으로 조사하면?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 허위사실공표죄 卍? 대통령직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그 두 가지도 十 !

제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후 “① 외국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공시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 공소외 6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2001.경은 국내 기업들이 소위 ‘IMF 외환위기’의 타개책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국내 일반투자자들은 외국인의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던 점, / 앞에 전제된 내용

㉯ 그런데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외국 법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투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들이었고(제1 원심판결 26쪽 〈표 2〉의 순번 1 내지 8 부분),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설립한 법인들로서 별다른 사업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위 〈표 2〉의 순번 9, 10, 11 부분), ㉰ 위 법인들이 납입할 주금 역시 공소외 7 주식회사와 MAF 펀드의 투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 것일 뿐 위 법인들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 BBK를 통해 이미 외국인 큰 손들을 확보해 둔 상태다. / - 인력은 확보돼 있나. "미국 국적을 가진 코넬대, 시카고대, 와튼스쿨 출신의 한국계 금융공학 전문가 1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동업자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경영)으로 확보한! 그 상행위업무 집행을 지시, 일임한 이명박도~ 공동, 연대책임! 무한책임! 형사책임!

㉱ 이에 따라 유상증자로 발행될 신주 역시 피고인에게 실질적 그 처분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시의 허위성은 인정된다. ②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사업에 투자한다는 공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이 부분 공시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서, 공시 당시 위와 같은 자금 사용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공시는 허위의 공시라고 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으로 공소외 7 주식회사와 MAF 펀드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거래 대금으로 유용하였을 뿐, 공시 내용과 같은 정보통신분야, 생명공학분야, 인터넷(콘텐츠) 등의 사업에는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였던 점, ㉯ 달리 피고인이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위 사업 분야에 투자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시의 허위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상행위업무를 동업(경영)자 이명박에게 일임받아, 이명박과 김백준, 김경준이 회의를 많이 하면서, 집행한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그 옵셔널~ 주가조작을 한 목적은 이명박의 첫 사업 목표인 첫해 흑자와 이후 상장을 위하여!~ 특히,

그 외의 다른 주식은 거의 거래하지 아니하였던 점, /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킬 계획이다. / 그래서 우리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집 /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김경준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판단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없었다. 그 김경준의 항소이유를 그대로 용인, 인용한 것이니, 그에 따라서~ 그 주가조작의 공모범 이명박이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다” /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그러한 나발들을 불 처지가 아님에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양심을 죽이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라도 대통령선거에 당선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참절하여 5년간 노략질을 해 처먹으려 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 특검,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 서?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 서?? 진실을 가리어 감추기에나 급급~? ??

急急如律令!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4) 주식소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주식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분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및 상장법인 등의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회장으로서도,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로서도!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LKe-뱅크 공동대표이사가 저지른!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 이명박의 사기나발 2번 어뢰? 스모킹 건?? 이명박의 동업(경영)자 김경준이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한 것이, BBK를 운영하는 김경준이 독자적으로 한 것입네~??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주가조작을 한 BBK와 나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g g g~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명박은 그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나아가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急急如律令!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형법상 범의가 있다 함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 이명박, 난 몰라라~?

/ 일반의 경험칙상 비합리적인 점 = 이대표의 첫 목표는 ‘사업 첫해부터 이익내기’. 늘 그랬듯이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꼽는 일이다. / 그래서인지 “사업이건 정치건 일단 시작하면 목숨만 빼놓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다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 그래서

우리는 첫 년도부터 이익이 난다는 계획을 넣었죠.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종합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모델새로운 수익모델이 있어서 이익을 첫해부터 내겠다는 것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BBK 투자자문회사는 금년에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로 28.8% 이익이 났습니다. 어 그럼 첫해지만 뭐 바로 이익이 났고

증권회사 나오면은 내년에 발족이, 금년에 허가가 나면 1월 1일부터 아마 영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는 흑자가 날겁니다. / 그 회사란? BBK! 김경준이 운영하는? 이명박이 어~ 인터넷 금융회사를 ~에 창립을 했습니다. /  인터넷 금융그룹을 만든거죠. 제가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으~ 법규정대로만 적용하면!

//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공소외인 등의 주가조작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인 등의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투자자 유치 등의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모나 범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인용과 같다.!!

(출처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6551 판결【증권거래법위반】	[공보불게재])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 사실]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 LKe-공동대표이사 김경준(이명박)이 그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

/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 = 판결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피고인의 당심 항소이유를 인용한!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 불요증사실로써!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동업(경영)자 김경준에게 그 상행위업무를 일임해 놓고, 그 주가조작을 하는 동업 기간에, 이명박은 김백준, 김경준과 회의를 많이 했으면서도,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위한 사업, 이명박이 계획하고 작정한 상장을 위한,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한 업무들에 대하여, 난 몰라라~? 법적으로 조사하면?? 이명박은 그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임은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참절하여 5년째 노략질을 해 처먹고 있는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임으로!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5. 선고 2008노1143, 1759(병합) 판결 / 김경준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 판결문중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2.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

가.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사실 외에 주관적 요건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변동시킨 유가증권의 시세를 투자자에게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투자자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위 각 법조 소정의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356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가장·통정매매를 하였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허수매도·매수주문을 하였다고 판단한 후 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및 분기보고서 허위기재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44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공2009하,1072])

피고인의 당심 항소이유를 인용한!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 그 주가조작 목적!

대법원에서도 용인,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불요증사실로써!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이명박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명박이, LKe-뱅크 계좌는 동원된 적도 없고, 난 몰라라~ 다魔네忌사기꾼과 그 卒개들이 온갖 사기나발들을 동원해도!

법적으로 조사하면? 위의 법적 불요증사실들과 아래의 법규정들로써! 이미 밝혀졌지??

이명박의 허위사실공표죄만으로도!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 모가지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

正義란? ;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죄인을 처벌하는 것.”<ㅅV>?!!

검찰, 특검, 법원 나발들을 볼진대, 官, 公종僕들은 과연 불법한 권리를 가진!?!!

12. 누구 누구와 일했나. / 김경준 왈

⇒ 이진영(이명박의 비서)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횡령·주식매집 모두 이진영이 주 역할을 했다. 이진영과 대질요구 수차례 요청했지만, 해주지 않았다. 그 외에 /

－이명박 회장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 이진영 왈

“오시면 김백준 부회장, 김경준 사장과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명박 철저 분석 2007년 12월 13일 목요일,

“옵셔널로 들어갔는데 LKe 소속”…

직원 넘나들어 BBK 투자유치 담당자 “BBK와 LKe가 같이 움직여”

“경리(자금 담당)를 보는 분이, BBK나 LKe뱅크나 다 같이 했다.”(김현진·가명)

‘형식상’ BBK투자자문과 LKe뱅크는 두 개의 독립된 법인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봐도 그렇다. 그런데 이 두 법인의 재무를 한 사람이 같이 봤다는 건 뭘 뜻할까? 이아무개(35) 회계사는 “형식적으로 다른 법인인데, 실질적으로 한 회사에서 재무를 같이 보는 곳이 있다”며 “이런 법인들은 대부분 한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주다”라고 말했다.

▶‘한지붕 여러 회사’, 기업들이 ‘목적’ 위해 종종 쓰는 수법

BBK와 LKe뱅크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질적인 소유주가 한 사람이란 얘기다. 형식상 대표이사나 주주 명단에서 빠져 관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질적인 주인을 따로 두는 건 기업들이 여러 목적으로 종종 쓰는 수법이다. BBK는 김경준씨가 대표이사였고, LKe뱅크는 처음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00% 지분을 지닌 1인 회사였다가 이후 증자 과정에서 김경준씨와 하나은행이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세 회사 구분이 따로 없이 그룹 계열사 같은 느낌”

은 BBK,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EBK), 옵셔널벤처스 전직 임직원 10여 명을 인터뷰해 ‘BBK 사건’에 등장하는 이들 회사 간 관계와 이명박 당시 회장의 역할 등을 추적했다. LKe뱅크에 있었던 김현진씨뿐 아니라 BBK와 e뱅크증권중개 설립에도 관여한 민현식(가명)씨도 “법률적으로 두 회사(BBK와 LKe뱅크)는 구분돼 있었지만, 금전 거래는 한 사람이 맡았다”고 말했다.

BBK와 LKe뱅크의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옵셔널벤처스코포레이션(2001년 4월27일 옵셔널벤처스코리아로 상호 변경·대표이사 김경준)의 자금도 한 곳에서 관리됐다. 2001년 초 옵셔널벤처스에 입사했다는 성민식(가명)씨는 “BBK나 LKe뱅크, 옵셔널 세 회사의 구분이 따로 없었다. 같은 회사였다”라고 말했다. 또 그룹의 계열사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삼성생명 빌딩 17층에 같이 있다 대치동으로 같이 옮겨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빌딩 17층에 있던 BBK와 LKe뱅크는 2001년 초 강남 대치동 코스모타워 8층으로 사무실을 옮긴다. 2000년 10월 증권업 예비 허가가 나온 e뱅크증권중개의 본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증권사를 차릴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이때부터 옵셔널벤처스도 같은 사무실을 쓴다. 성씨는 형식상 구분된 이들 세 회사의 “자금도 한 곳에서 관리했다”고 말했다.

▶LKe뱅크 직원들은 옵셔널벤처스로 자연스레 회사 이동

형식적으로 독립된 세 회사의 인적 구분도 실제론 모호했다. e뱅크증권중개가 2001년 4월 증권업 허가를 자진 철회할 즈음 LKe뱅크 직원들은 옵셔널벤처스로 자연스럽게 회사를 옮긴다. 이 후보의 지분이 남아 있는 LKe뱅크는 등기상 지금도 엄연히 살아 있는 회사다. 김현진씨는 “증권업 허가가 철회되면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 보였던 LKe뱅크를 옵셔널이 인수한다고 들었다”며 “LKe뱅크의 직원들은 그만두지 않는 한 모두 옵셔널로 갔다”고 말했다. 성민식씨는 “별 생각 없이 옵셔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총무팀에 확인해보니 공식적으로는 LKe뱅크 소속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온상 옵셔널과 LKe뱅크, BBK는 자금과 인사 한몸처럼

2001년 4월27일 문제의 BBK투자자문의 등록이 취소되기까지 주가조작의 대상이자 온상이었던 옵셔널벤처스와 LKe뱅크, BBK는 자금과 인사에서 한 몸처럼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BK 직원들도 법인이 사라지면서 대부분 옵셔널벤처스로 ‘호적’을 바꿨다. 김아무개(36) 세무사는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전형적인 한 회사”라며 “법률적으로는 지분이 있었는지 실제 경영에 참여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증언들과 분석은 LKe뱅크의 대표였던 이명박 후보의 “BBK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 …BBK를 나와 관련지어 말하는 건 성립이 안 된다”(2007년 7월 한나라당 검증청문회에서)는 해명을 믿기 어렵게 한다.

▶BBK와 LKe뱅크, 단기대여금 대차계약 따라 수백억원 금전거래

BBK와 LKe뱅크,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거래가 한 곳에서 이뤄졌기 때문일까? 이 입수한 미국 회계법인 ‘엔젤앤드엔젤’(이명박 후보의 큰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다는 다스(옛 대부기공)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증거 자료를 작성)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BBK와 LKe뱅크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전거래를 한다. 가 입수해 공개한 2000년 2월16일 BBK투자자문과 LKe뱅크 사이의 단기대여금 대차계약서와 ‘BBK투자자문 대여 및 차입금 현황’이란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세무사 김씨는 단기대여금 대차계약서와 관련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서로 자금을 쉽게 교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대주주인 이명박 후보가 자신회사의 돈거래 몰랐다는 건 말도 안돼
하지만 이명박 후보와 그의 측근인 김백준씨는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김경준이 LKe뱅크를 일상적으로 관리·운영했기 때문에 그가 LKe뱅크의 돈을 빼돌리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일임해 놓고 난 몰라라~ 해도,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로서는 제삼자에 대하여 공동, 연대책임 = 무한책임 = 형사책임!

그러나 이에 대해 회계사 이씨는 “수십억원의 돈을 투자한 이명박 후보가 돈의 흐름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회계 및 세무 처리 등은 몰라도, 이명박 후보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LKe뱅크의 10원짜리 하나 움직인 것도 거의 다 보고받았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말이 사실이더라도 김경준이 2000년 6월 30억원을 LKe뱅크의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주주로 참여하기 전까지, 2000년 2월18일 설립된 LKe뱅크의 1인 대주주였던 이 후보가 자신의 회사와 BBK 간 돈거래에 대해서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김경준은 LKe뱅크 설립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지만 지분은 1%도 없었다. 누가 봐도 LKe뱅크의 ‘주인’은 이명박이었다. / 나중 김경준이 출자한 돈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돈!
▶김경준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데…“이후보 회사 돌아가는 사정 잘 알고 있었다”
여기서 BBK투자자문의 대여 및 차입금 현황을 보자. 2000년 6월15일 이전 BBK와 LKe뱅크가 100억원 안팎에 이르는 돈거래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뱅크증권중개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원희상(가명)씨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 회장이 회사(LKe뱅크 등)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 김백준씨는 더 잘 알면 알았지, 이명박 회장보다 모르진 않았다. 더구나 김백준씨는 금융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다.” 이 말은 김경준에게 모든 걸 맡겨 LKe뱅크가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랐다고 하는 이명박 후보와 김백준씨의 주장과 180도 다르다.

http://savekorea.blogspot.com/feeds/posts/default?orderby=updated / 자료 감사합니다.~^-^~

－이명박 회장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 이진영 왈

“오시면 김백준 부회장, 김경준 사장과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急急如律令!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참조). / 김경준, 이명박과 의논, 오케이로!

15. BBK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 2000년 6월에 하나은행의 투자를 받았는데, 김백준과 함께 하나은행에 가서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라고 이야기했다. 박아무개 국회의원도 있었고 이아무개의 남편도 국회의원이었다고 이명박 회장이 말했다. BBK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등록취소를 당하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몰려왔다. 이명박 회장도 시달렸다. 전화 통화로 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다. “전환사채 등을 많이 매입해 놓은 상태라 팔수가 없었고, 당장 돈 있는 데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밖에 없으니 이것을 팔아서 투자자금을 반환할까요?” 했더니 이명박 회장이 오케이했다. 그래서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금을 반환해 준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나만 횡령이고 이명박은 죄가 없다. 뭐든지 이야기를 하면 이명박 회장은 죄가 없는 것으로 하고 내 책임이다”라고 한다. / 저는 뭐냐 제가 하는 게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도의 기술을 한국 금융계에 보여 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 이명박이 김경준과 동업을 청산했다면? 더욱! 남의 회사 자금을 유용, 횡령토록 교사, 지시를 한 것입죠??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도7423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공보불게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수수된 150억 원의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분하기로 하였으며, 추가로 투입될 사업비는 건설사 대여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형태로 조달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부지매입비 등 제 사업비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위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시행하되, 차후에 이루어지는 당사자의 각종 서면합의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일부로 추가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 이명박과 김경준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들어 동업하기로 약정, 동업했고!

이에 따른 후속 합의인 2004. 3. 29.자 각서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투자한 금액은 쌍방이 합의하는 바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며, 매수한 토지 및 계약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지분 상당에 대한 명의이전 및 공동명의자로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정하였고, 그 외 달리 이율, 변제기 등을 정한 차용증 등의 서류는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50억 원의 교부로 인하여 그 금전의 소유권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는 보기 어렵고 동업체의 자산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동액 상당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반환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수수된 위 금원의 정산은 이 사건 사업의 준공 또는 그 정산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이루어지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익금의 분배약정을 하고 위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회사는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와 달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성의 검토를 통하여 득실을 따져 위 금원을 교부하였던 이상, 양자 사이에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라는 공동사업 목적이 존재하고, 피해자 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대외적으로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난항을 겪게 되자 투자금의 회수 확보를 위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이외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른 공동 명의이전 등을 요구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사업권 등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 정산하도록 업무집행에 관여하였으며,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사업양도 계약에 동의하는 취지의 공동사업약정해지합의서까지 작성하였는데,

16. 돈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 삼성생명이 투자한 100억원은 미리 줬고, 장신대와 오리엔스캐피탈에 100억원 정도, 조봉연, 박아무개 국회의원, 심텍, 다스 등에 줬다. 384억원 중 220억원이 투자자에 돌려줬다. 나도 돈 받은 게 없다. / 김경준이 스스로 횡령한 것이면 왜 투자자들에게 돌려줬겠는가?

17. 옵셔널벤처스는 왜 인수한 것인가.

⇒ 이명박 회장이 LKe뱅크를 1년 안에 상장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렇지만 2000년 말엔 상장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의논해서 하기로 한 것이 상장된 회사를 사자는 것이다. 옵셔널벤처스가 LKe뱅크 주식을 사도록.. 미국에 내 돈이 약 100억원 정도 있었다. 옵셔널벤처스가 증자할 때 그 돈으로 샀다. / (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① 주식매매 경위 = 피고인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이명박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경영)키로 약정한 김경준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전체로 이용!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김경준은,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이명박과 동업 중에, 이명박의 첫 사업목표인 첫해 흑자와 아울러 이명박의 계획인 나스닥 상장을 위한,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할 목적으로~ 동업(경영)자 이명박과 회의를 많이 하면서, 그 주가조작을 한 상행위를 하였습죠.!!

/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경영)한 자들로서나,

/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들로서나, 이명박과 김경준, 공히 그 주가조작 공모공동정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감시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 업무집행에 관여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조합계약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조합원은 출자를 하여야 하나, 손실의 부담은 조합의 본질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 회사가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이외에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자의 관계가 곧바로 익명조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결국 양자의 관계는 내적조합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내적조합에서 조합 내부의 법률관계는 조합의 법리에 따라 규율되며, 피해자 회사는 공동사업약정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교부한 금원의 완제를 조건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해지 합의를 한 것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단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조합재산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합유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조합 또는 동업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이명박은 김경준과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공동경영(운영)하기로 약정! 동업관계를 지속, 회의도 많이 하면서 동업(경영)을 하였죠! 이명박은 사기꾼 김경준과 결별, 동업관계를 청산했다는? 그러나~ 그러나? 당시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약정을 해지한 사실은 없었다.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약정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한 것이니,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LKe-뱅크 대표이사등 사임을 했다 했지만, 인계인수도 옳게 하지 아니한 이상, 제대로 인계할 때까지는 전직 대표이사에게 그 권리의무가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명박은 LKe-뱅크 주주로서, 또한 그 대리인인 김백준과 비서 이진영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동업자 김경준에게 붙여서 계속 보필하여,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그 첫해 흑자를 위한 +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한 상행위업무를 잘~ 수행하도록까지 한 것인 바! 합유재산인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전체 재산에 대하여 동업약정 해지와 더불어 청산, 각자 분할한 사실이 없으므로~ LKe-뱅크 대표이사등 사임으로 그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동업약정과 동업관계를 해지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했다? 동업을 해지했다? 한 이후에, “이것을 팔아서 투자자금을 반환할까요?” 했더니 이명박 회장이 오케이했다. 그래서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금을 반환해 준 것이다. /  (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① 주식매매 경위 = 피고인은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팔아서 투자자금을 반환할까요?” 했더니 이명박 회장이 오케이했다. / 여기서 이명박이 오케이를 하지 않~ 았~ 다~ 면~? 여기서 이명박은 일말의 양심도 없어서~??

“피해자가 5천명이나 된다는데, 5년전의 일이지만, 나에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없다. 그사람들(피해자)이 (주가조작 사건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상행위업무를 김경준에게 일임, 집행을 지시해 놓고, 회의를 많이 했으면서도, 그동안 동업자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한,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상행위업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기꾼 김경준에게 속아서 동업관계를 해지했다는 것처럼 하면서도, 동업자 사기꾼을 고발한 사실도 없다. 고발을 하기는 커녕?

4번 △2007년 11월11일 특별기자회견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걸고 책임” “왜 피해자들이 항의하거나 고발하지 않겠나” / 간단하게 쉽게? 무식해서!~!!

“시장출마 직전에 공금횡령, 주가조작을 누가 믿겠나”

“이것을 팔아서 투자자금을 반환할까요?” 했더니 이명박 회장이 오케이했다. / 횡령의 시작! 여기서 이명박이 오케이를 하지 않~ 았~ 다~ 면~? 여기서 이명박은 일말의 양심도 없어서~??

김경준이 횡령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비서 이진영이 주가조작에 관계된 업무는 물론, 횡령에 관계되는 업무까지 이명박의 동업자 김경준을 보필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인데~ 이명박 비서로서는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사업으로 여겼을테니까~ 그 이명박의 흑자비법으로 이명박의 첫해 흑자를 내 보여줄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모공동정범!~!!

김경준과 회의를 많이 한 이명박, 김백준은 공모범. 김경준과 함께 집행한 이진영은 공동범.!! 그래서 우리가 공모공동정범!~!!

“이것을 팔아서 투자자금을 반환할까요?” 했더니 이명박 회장이 오케이했다. / 동업약정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횡령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 있는 것??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상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동업 약정의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세금납부 등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08조(공동대표)①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삼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의 행위를 함에는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김경준 BBK 출자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이명박과 김경준의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동업

3. 다른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 이명박 BBK 양수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e캐피탈의 BBK 양도

e캐피탈 지분 98.4% : 김경준 지분 1.6% = 김경준 1인회사?

12. 누구 누구와 일했나. / 김경준 왈

⇒ 이진영(이명박의 비서)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횡령·주식매집 모두 이진영이 주 역할을 했다. 이진영과 대질요구 수차례 요청했지만, 해주지 않았다. 그 외에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연대책임 = 무한책임 + 형사책임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명박 회장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 이진영 왈

“오시면 김백준 부회장, 김경준 사장과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범의가 있다 함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족하고”(대법원판례)

상법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이명박과 김경준. 이명박은 자기 사업목표를 위해, 김경준을 영입, 김경준의 BBK를 출자시키고 LKe-뱅크를 돈 한 푼 없는 김경준, 김백준에게 주식 1주씩을 주고서 발기시켜, LKe-뱅크를 설립,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들어 동업을 하기로 김경준과 약정하고 동업을 한 것이다.

/ 이명박은 LKe-뱅크 공동대표이사로서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 LKe뱅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 불요증사실로써!

“형법상 범의가 있다 함은 자기가 의도한 바 행위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면 족하고”(대법원판례)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이명박과 김경준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만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BBK와 LKe-뱅크는 조합체로서 이명박과 김경준의 합유로, 곧 공동소유로 한다. 따라서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BBK와 LKe-뱅크의 실제소유주, 실제소유권자이다. 물론, 김경준도! 그러므로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 이명박의 회사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조사해 보니, 맞고요~ 이명박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첫해 흑자를 위한 상행위업무를 김경준에게 일임해 놓고~ 회의도 많이 했다지요? 감시, 관리, 감독해야 될 임무를 게을리, 해태한,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거나 간에, 제삼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민사상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그 동업중 주가조작에 대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까지도 면할 수 없는 범죄자입니다요~!! 따라서~ 이명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하여 선거범이요, 꼬라지에 무슨 수로 당선? 당선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통령직에 취임조차 할 수 없는 당선무효의 선거범입니다요~ 그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만으로는 부족해서? 대통령직을 걸고~ 대통령직이 무엇이고 누구의 것이길래? 니 맘대로 니 선거도박판에다 베팅을 한 것이냐? 서울을 장물로 니 맘대로 봉헌을 해 버리더니?? 사기꾼, 도둑놈 근성은 버릴 수 없어서~? ?? 뿐인가? 그것도 부족해서?? 전 재산을 걸고~ 니 맘대로 불공정선거를? ??

김경준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의 영업이 아닌,

BBK만을 위한 상행위를 하다가 주가조작을 한 것이 아니죠.

김경준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전체를 이용해서

동업 경영(영업)주 이명박의 상행위를 일임받아 집행했죠.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명박과 김경준은 그 주가조작중 회의를 많이 하였죠.

“이명박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났다”[매일경제] 2012년 07월 26일(목)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팀을 향해 "이렇게 할 거면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하지 뭣하러 아침 일찍부터 대통령 주재 회의를 하느냐"고 다그쳤다. 또 "이게 비상경제대책회의인데 하나도 비상하지 않다"면서 "지난 3월에 하고 두번째 회의인데 진작에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질책했다. / 우두대갈-는 대갈통에는 든 것이 없어서~? 뭣하러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 앉는 것이야 개도 앉겠지~ 쥐도 앉은 데인가~ 梁上窘쥐만 앉는 데인가~? ??

－이명박 회장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시면 김백준 부회장, 김경준 사장과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불요증사실!~!!

위 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답시고 고소나 고발을 한 사실이 없습죠. 이명박도 인정한 불요증사실인 것입죠.

이명박과 김경준은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동업,

간접도 아닌, 직접 동업(경영)을 한 것입죠.

이명박은 홍보 및 회의 등을 주로 많이 하였군요? 실무는??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김경준이

LKe-뱅크 공동대표이사 이명박의 업무집행지시에 따라서~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든

영업(경영)주 이명박은 김경준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하였죠.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 상행위업무 실무를 집행한

동업자 김경준은 영업(경영)주 이명박의 첫해에 흑자가 나는 증권회사를 보여 줄라고 동업하다가 => 주가조작을!~!!

이명박 학꼬방 금융그룹(조합)을 만든

영업(경영)주 이명박은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간접으로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여,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이명박과 김경준이 동업중 회의를 많이 하면서~ 동엽(경영)자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을 하게 된 것입죠.

증권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금융부문에 일을 하는데 그게

부수로 필요한 증권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 부수로 옵셔널~

나스닥에까지 상장시킬 계획이다. / 불요증사실!~!!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여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주가조작! / 불요증사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5 주식회사 사건의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그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이러한 의혹의 주요 근거는 공소외 1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가 제시한 여러 서류들이었던 점, 이와 같은 의혹제기에 대하여 이명박 후보자는 물론 한나라당은 그러한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누차 해명하면서 상당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왔던 점, 공소외 1이 주장한 내용과 제시한 서류들 중 상당 부분은 2007. 12. 5. 검찰의 수사결과발표 전에도 이미 국회의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한나라당의 당내경선과정 등을 거치면서 신빙성에 문제가 많은 것임이 드러나고 있었고, 특히 공소외 1은 여러 종류의 문서들을 위조하였다는 사문서위조의 범죄사실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점, 피고인이 위 각 발언을 하면서 제시한 소명자료는 그 당시까지 알려진 해명이나 반대증거의 내용에 비하여 특별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제시한 일부 소명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도 이명박 후보자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국민들 사이에서 ‘주가조작’이라는 단어가 이미 각인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책단의 명칭을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이라고 명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5 주식회사 사건의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가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 / 上

공히 정봉주에 대한 판결문중

서울고등법원 2008.12.11. 선고 2008노1607 판결 / 下

(나)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부분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이 사건 의혹의 주요 근거는 공소외 1의 주장과 그가 제시한 서류 내지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관련된 서류 등이었는데, 이 사건 의혹에 대하여 이명박 후보자는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건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여러 번에 걸쳐 해명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표 행위 이전인 2002년에 이미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그 당시까지의 조사에 터잡아 이 사건 의혹에 관하여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외 1이 미국에 도피한 관계로 공소외 1에 대하여만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더 이상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10권, 2007. 10. 25.자 회의록, 14쪽, 69쪽),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피고인도 “이명박 후보자의 주가조작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고,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주가조작 혐의까지는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국민들 사이에서 주가조작이라는 단어가 이미 각인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책단의 명칭을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이라고 명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48쪽, 49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 이전에도 이명박 후보자가 이 사건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한나라당에서 그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이 사건 공표 이전의 조사결과나 이명박 후보자 측의 해명이 명백하게 허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단편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하여 한 이 사건 각 공표행위 이전에 이 사건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이러한 규명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직접 혹은 이 사건 대책단의 구성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표 당시에 제시한 소명자료들의 진정 성립과 그 작성 경위 및 이 사건 의혹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등에 관하여 그 작성 명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확인과정은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사·확인도 없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공소외 1과 이명박 후보자가 2001. 4. 18. 무렵 이후에 결별하였다는 등으로 이 사건 의혹과 관련이 없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주장은 거짓말이고,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이명박 후보자가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등을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공표 시점 및 이 사건 공표행위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표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공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공표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 보기로 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바 그것은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공표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 공표행위의 성격, 자료를 제공한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진위 확인의 용이성, 사실 공표의 목적, 표현 방법, 공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① 공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 ②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③ 그 조사결과에서 결론에 이르는 추론 과정이 합리적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경우 내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 내지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공표한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오신에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하지만 공표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의 수사과정과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야 공표시점에서의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공표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상당성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아주 간단하게 쉽게 ...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여기서 정당한 의심인지의 여부는 의심이 있게 하는 정황의 정도와 그 의심 제기에 관련된 공익성의 형량에서 정해질 것이며, 그 의혹에 대하여 공적인 조사가 행해진 결과 의혹을 밝힐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 천안함 합동조작?

그 후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 없이 계속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함은 물론, 이미 이루어진 공적인 조사에 문제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의 발견을 이유로 동일한 의혹의 제기를 계속적으로 허용한다면,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의혹을 받은 후보자의 명예가 공적인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크게 훼손됨은 물론 특히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에 대한 적격성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특히, 특정한 공직 후보자의 범죄 혐의 등과 관련한 의혹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수사 및 재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공적 기관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하고, / 에 그쳐야 할 것은? 변칙적이고 위법, 불법적인 검찰, 특검, 법원 꼬라지들! 4사, 7슴을 3말이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 어느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사? ?? 다른 검찰, 특검, 법원은 다 죽은게지~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검찰, 특검,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 서?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 서?? 진실을 가리어 감추기에나 급급~? ??

急急如律令!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공적 기관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규모나 전문성에 있어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수사기관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 자,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의 梁下群쥐 나으리들 떼거리로 우루루~ 나발들 불어보시!

각기 개밥그릇 따위를 빼앗길 날이 멀지않은 자들은 물론, 그 생명까지도 내 놓아야 할 자들까지! 수두룩~ 적발될 상황이니!!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주관적인 의혹에 기초하여 공적 기관의 판단을 부정한다면 수사나 재판을 담당한 공적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증폭되어 범죄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이나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대통령직(대권)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권)을 참절당하고도 더불어 5년째 노략질들을 잘 해 처먹었으니~ 좋?

따라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 수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기관 등의 조사결과 이미 완결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적 기관의 판단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공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제기하는 의혹에 비하여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그와 같은 공표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상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공적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제기하는 것에 비하여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회의원 등 공적인 기관이 일반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 수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범죄혐의 사실 등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국민으로서는 공표된 범죄혐의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공표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표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범죄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의 사용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직선거에서 소속 정당 후보자나 국회의원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내지 정당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에 비하여 좀 더 광범위한 사실조사가 가능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내지 법령준수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적인 단체나 개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泥전투狗장 입법부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 상전같네?

입법권을 가지고 신행정수도이전에관한 입법을 했다가 헌법재판소 내란범 재판관 나부랭이들에게 그 놈의 입법권을 침탈당해 버린 꼬라지들이 무슨 법을 알기나 하길래? 개나 소나~ 전羅 泥狗 골라~ 신羅 泥狗 골라~ 골라 본든, 입법들이나 제대로?? 이미 탄핵권조차도 침탈당한 꼬라지들이? ?? 이제는 탄핵권마저 누구에게 있길래~ 그러니 고등 판사 따위에게 쥐만도 못한 대접을 받은 꼬라지~ 그런 꼬라지들을 國민의 대표랍시~ 國민으로서 좋? 같??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의혹에 대하여 이명박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에서의 2007. 12. 5. 이전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민주신당 및 일부 언론은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였고,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자 측에서 이 사건 의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이명박 후보자나 한나라당 측에서는 보도자료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하여 이명박 후보자는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해명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표행위 이전부터 국회의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의혹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표내용은 이 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의 수사결과 등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명박 후보자나 한나라당의 해명에 대한 모순점 등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외 1 변호인의 사임이유에 관하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명박 후보자에 대하여 ‘기소’, ‘구속’ 등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피고인이 새로이 입수한 자료에 터잡아 피고인의 추측을 근거로 이명박 후보자나 한나라당의 해명은 거짓이고,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이명박 후보자의 소유가 맞으며, 이명박 후보자가 이 사건 의혹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표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내용이 진실이라는 자료로 제출한 소명자료는 이 사건 공표행위 이전의 공적인 조사결과가 명백히 부당한 결론이라는 점을 인정할 정도로 이명박 후보자가 이 사건 의혹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책단에서 그 자료들의 작성 과정 등에 대한 조사·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에 기초한 이명박 후보자와 이 사건 의혹과의 관련성에 대한 피고인의 추론도 기존의 공적인 조사결과나 이명박 후보자 측의 반박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의혹에 대한 2008. 2. 21.자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 법원의 원심이나 당심도, 4사, 7슴을 말이라~ 한 것과 대동소이하군요. 낄낄낄낄貴哭貴哭~

이 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결과가 명백하게 부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 사실, / 눈은 있는지~ 눈깔이 박힌 것인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4사, 7슴은 말입죠~??

悲錄 당심 증인 공소외 46은 당심 법정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 1과 언쟁을 한 다음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시기는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여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명박 후보자가 2001. 4. 18.경에 공소외 1과 결별을 하였다는 해명과는 시기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공소외 46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명박 후보자가 2001. 여름 이전에는 공소외 1과 동업 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이명박 후보자의 해명이 완전히 허구라고 볼 수는 없고, 공소외 46도 검사의 반대신문시에는 자신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시기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6의 당심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표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법적으로 조사하면?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 동업 관계를 중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표내용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표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대책단의 단장으로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자를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의혹에 대한 이명박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표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검찰이 공소외 1의 송환에 따라 광범위한 조사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혹에 대한 이명박 후보자나 한나라당의 해명에 대하여 일부 모순점이나 의문점 등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검찰 등 기존의 조사결과를 명백히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표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추측만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명박 후보자가 이 사건 의혹에 관여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공표행위를 계속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원산지 일本 오사카生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을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3. 결론 / 上同~!!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기록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11쪽 제13행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2. 3.”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캬~ 큰 것 하나 발견했네~ 吏? 獸身제가치國平(貝戈戈)하?? [二戈疊加有賊傷之象]<廣(音員)>

판사   박홍우(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 戈로? 矢로? 賊傷?? [聖인矢口이성言]<양자法언>

김명호 교수, 패소 불만 박홍우 부장판사 향해 석궁 발사

유영주 기자 2007.01.16 12:59

한 수학자의 양심과 10년 맺힌 한이 돌이키기 어려운 불행으로 이어졌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15일 저녁 7시쯤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혔다. 화살은 박홍우 부장판사의 배꼽 왼쪽 아래에 2cm 가량 깊이로 박혔으며, 상처는 약간의 출혈이 있는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 1=4? : 1+ㄴ=4? = 합동조작?? 2센티? : 2미리? = 어륀쥐~ 나발은 어려운 것?? 4사? + 7슴? = 3말! 특검 조작??

화살은 박홍우 부장판사의 배꼽 왼쪽 아래에 2cm 가량 깊이로 박혔으며,? = 상처는 약간의 출혈이 있는 정도??

http://news.jinbo.net/news/view.php?board=news&id=38378 / 자료 감사합니다.~^-^~

'부러진 화살' ..법정에 제출된 화살은 검찰이 조작!

추광규 기자

[기자 주] 영화 부러진 화살이 화제다. 영화에서 핵심 주제중 하나는 소위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석궁화살이 사라졌다는데 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 이 기사는 지난 2007년 7월 31일 보도했던 기사다. 당시 기자는 7개월여 앞서 벌어졌던 대학교수에 의한 이 사건과 관련 몇가지 의문을 가지고 심층취재에 들어간바 있다.

법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증거중 하나인 '화살'이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데 있었다. 기자의 판단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사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었다. 기자는 여기서 의문을 품고 약 20여일간의 취재 끝에 부러진 화살의 행방을 추적했던 것.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30877 / 자료 감사합니다.~^-^~

----------------------------------------------------------------- 이하 대법원 판결문은 통째로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2012상,200]

【판시사항】

[1] 갑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을 정당의 병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병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의 정도

[3]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 방법

[5] 갑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을 정당의 병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갑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을 정당의 병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병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병 후보자가 ‘정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떼어내 보면 비록 내용 중 일부 표현을 하면서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병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할 때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이 부존재 한다는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 특정 행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제는 검사에게 그것을 증명할 의무를 몰수하라!~!!

[3]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4]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명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어찌?

[5] 갑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을 정당의 병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병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반면, 직접적 또는 간접적·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공표한 ‘병 후보자가 정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었고, 피고인의 병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검찰, 특검, 원심, 항소심, 상고심 모조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군요?

[6]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아하, 한나라당은 알고 있다? 박근혜 동영상의 박근혜 나발은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으니~ 까??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헌법 제21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5]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6] 형법 제20조, 제310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2][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공2005하, 1462) / [2]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 [3][4]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 [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상, 876),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공2007하, 1332) / [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961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1. 선고 2008노1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이 사건 적용법률인 공직선거법은 제250조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상고이유는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등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먼저 그 구성요건별로 상고이유를 묶어서 판단하고, 이어서 그 밖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후보자에 관하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 중에는 직접 후보자 본인에 관한 사실 뿐 아니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간접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인 경우에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그 채택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은 이명박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이명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후보자에 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그 채택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이명박 후보자가 ‘ 공소외인의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떼어내 보면 비록 그 내용 중 일부에 피고인이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공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소수의 사람에게 대화로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다시 전파하게 될 경우도 포함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930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그 채택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7. 11. 20.경 인터넷언론인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자로부터 전화로 질문을 받게 되자 그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기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데일리서프라이즈’에 피고인의 말을 게재하게 한 것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도6375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7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그 채택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반면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방법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었으며, 피고인의 이명박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누락 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그 채택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인식’,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허위사실공표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961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비록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나머지 상고이유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무죄만을 주장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유에 관한 것들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8. 결론 / 내란범 대통령들께 임명받는 대법관 꼬라지들이니~? 당연히 내란범 梁上窘쥐 편을 들어야! 梁下群쥐로 배불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출처 :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2012상,200]) / 이젠 나랑 붙어야 되겠지롱~

어서 덤벼라!~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과 그 卒개들 및 梁下群쥐~ 꼬라지들아!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전문 = 대한민국 국법 최고의 대강령>

正義란? ;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죄인을 처벌하는 것.”<ㅅV>?!!

.웹인터넷별장통신 :: [자료] 국민이 찾아낸 이명박 전과기록 - 전과14범

이명박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0) ... Subject 이명박대통령이 전과14범인데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유는 뭔가요 Tracked from Daum 신지식 2009/04/13 00:18. 아래와 같은 전과범인데요,, 어떻게 대통령이 된건가요?? 궁금합니다. 1. 선거법위반 국회 ...

mozzin.tistory.com/137 - 저장된 페이지 http://mozzin.tistory.com/137 / 감사~^-

대한민국에 죄인을 처벌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군고?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치하 검찰, 특검, 법원등 梁下群쥐들?

저희들의 관습법, 관습헌법 나부랭이들도 준수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내란범 卒개들이??

다魔네忌사기꾼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치하의 검찰, 특검, 법원 나부랭이 梁下群쥐들이라면?

관습헌법부터 지켜야겠지~?? 아나~ 내란범 卒개와 梁下窘쥐들아,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인 탄핵권과 입법권을 침탈하고 관습헌법씩이나 제정하여도 너희가 승복한 내란범들 관습헌법이다. 내란범 卒개들과 梁下群쥐들은 내란범들의 관습헌법을 철썩 같이 준수하고 수호하도록 하라!

민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핥아라~ 어서어서~

관습헌법 憲1조 :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 내란범 卒개들과 梁下群쥐들아, 확립된 불문헌법이니, 승복코 믿습니~ 다? 행합니~ 다??

관습헌법 特1조 :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 일반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 언제나 오늘!

관습헌법 大1조 :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 짐승의 탈을 쓰고 관습헌법들조차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폭질들을~?!!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대韓國민이라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 /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영혼없는 官, 公종僕들이 民主理念을 繼承할 수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영혼없는 官, 公종僕들이 民主개혁 使命에 立脚할 수나?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泥전투狗장 입법부 국회 泥狗 의원 나부랭이들이 가능?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자律로, 자由~ 민主부터 스스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 무엇보다도? 官, 公종僕들부터! 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모든 사회적(대통령的, 정치的, 행정的, 사법的 부터!)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國민!

관습헌법 大1조 : 대통령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직자는 물론, 국민 누구에게도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 짐승의 탈을 쓰고 관습헌법들조차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폭질들을~?!!

<대통령(노무현) 탄핵 결정 전문>

대韓國민으로서 주제를 깨닫고 정당한 민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民主들은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으로서 주제를 깨닫고 정당한 민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民主들은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으로서 주제를 깨닫고 정당한 민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民主들은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으로서 주제를 깨닫고 정당한 민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民主들은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으로서 주제를 깨닫고 정당한 민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民主들은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으로서 주제를 깨닫고 정당한 민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民主들은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대韓國민으로서 주제를 깨닫고 정당한 민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民主들은

어서빨리 大逆현행내란확실경합범 梁上窘쥐 이명박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