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201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평가개요

○ 대상기관 : 193개 기관(’09년 104개 기관)

- 중앙행정(39개), 광역단체(16개), 기초자치(20개), 공직유관(102개)

※ ’09년 청렴도 ‘매우미흡’ 기초자치단체(20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79개) 추가

○ 대상기간 : 2009. 11월 ∼ 2010. 10월

○ 평가방법

- 서면․실적평가와 현장평가 병행

- 과제별 특성을 고려, 정성․정량평가 실시

※ 공통시책과제는 내부 담당부서와 전문가 평가 병행, 자율시책과제는 전문가 평가 실시

○ 평가지표 및 가중치

- 부문별 가중치는 공통시책 50%, 자율시책 20%, 부패방지 성과 30%

평가과제명		주요 평가내용	배점
공통시책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등	8
	□ 기관장 노력도	직원들 인식, 기관장 솔선수범 등	5
	□ 제도개선 종합대책	권고과제 이행, 신규과제 발굴 등	12
	□ 부패영향평가 운영	개선수용률, 자율평가체계 구축 등	8
	□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 이행환경 및 실천의지 등	10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청렴교육 이수정도, 홍보 노력 등	7
자율시책과제	□ 반부패 수범사례	반부패 시책 적절성, 효과성 등	15(20)
	□ 자율시책 권장과제 기초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반부패 수범사례 20점, 자율시책 권장과제는 가점 부여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3(가점)
		정책투명성 진단	2(가점)
부패방지 성과		기관별 종합청렴도, 추진과제 효과성	30

□ 평가결과(기관유형별 등급표)

구분	중앙행정(39)		광역단체(32)		기초자치(20)
매우우수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행복청 병무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교육청 대전교육청 전북교육청	부산 수영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은평구 서울 금천구
우수	법무부 통일부	통계청 식약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전북 남원시 인천 남구 충북 옥천군 경기 부천시
보통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기상청 국세청 대검찰청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교육청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충남교육청 경기교육청	전남 완도군 충북 청원군 경기 수원시 전남 강진군
미흡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전라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남 양산시 대구 달성군 강원 동해시 경북 포항시
매우미흡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문화재청	충청남도 제주도 인천광역시	인천교육청 경남교육청 울산교육청	전북 김제시 충북 충주시 강원 화천군 강원 고성군

구분	공기업(21)	준정부기관(71)		기타 공공기관 등(10)
매우우수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농수산물유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메트로
우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예금보험공사	농협중앙회 한국국제협력단
보통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전파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부산교통공사 금융감독원
미흡	한국조폐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학연금공단 한국거래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독립기념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수협중앙회
매우미흡	부산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양수산연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전자통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