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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상환청구권

신 청 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원고 ○○○    피고 ○○○ 사이의 귀원 98가단 제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법원사무관으로서 불완전한 증거조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지 계산서와 같은 비용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무익의 비용으로 그 비용을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상환한다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이에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비용계산서                    1부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