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이용대상)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8조에 의해    서 선정된 노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내(1~5등급)자

2. 365어르신돌봄센터 사업의 경우 기초수급자에 한하여 정원 내 등급외자도 이용가능

3. 기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기준에 부합되고, 시설장이 주간보호 이용에 필            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이용정원) 본 시설의 이용정원은 본 시설의 규모와 적정한 1일 9명 이내로 한다.

(모집방법)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설과 급여홍보를 하며 모집한다.

1. 시설 이용 희망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온라인, 오프라인의 대중 매체 광고에 의한 방법

3. 지역 내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기타 노인복지기관)의 추천 및 의뢰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 이용모집에 대한 홍보 및 광고에 의한 방법

(이용노인 선정절차) 제5조에서 규정한 이용대상 노인을 다음과 같이 가정실태조사와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시설장은 입소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내방면담, 관련제출서류 등)를 통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2. 간호사는 상담 및 평가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시           설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 시설장은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입소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 선정된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이용계약 및 목적) ① 본 규정은 시설 이용자와 시설과의 이용기간, 이용료, 권리와 의무의 내용   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② 이용 계약 당사자

1. -갑 : 시설 이용자   -을 : 당 시설 제공자 (당 시설 대표자)

2. 시설 이용자 중 건강상 계약 당사자로서 문제가 있는 노인(치매 등 정신질환자)은 민              법상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약하게 한다. (대리인 ‘병’)

③ 계약내용 (별지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1.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당사자 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2. 이용시간 : - 월요일~금요일 : 08:00시 ~ 22:00시,

- 토요일~일요일 : 09:00시 ~ 18:00시,  단, 법정공휴일은 휴무                 3. 이용료/ 월

- 본인부담금 : 등급별 이용시간 1일수가 × 이용일수 × (일반15%, 소득경감 대상자 7.5%)

기초수급자는 무료

- 비급여항목 : 3,000웥/1식 (식재료비(2천원) +간식비(1천원) × 이용일수)

[장기요양급여수가표]                                               (단위: 원)

이용시간(1일수가)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6,700	24,720	22,820	21,780	20,74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5,790	33,160	30,610	29,570	28,52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4,530	41,250	38,080	37,040	35,99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49,050	45,440	41,980	40,930	39,880
12시간 이상	52,600	48,730	45,020	43,980	42,930

주) 단,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 개정에 의한 수가 변동시 변동된 수가표를 적용하기로 한다.

④ 계약 당사자 의무

1. ‘갑’(시설 이용자)의 의무 :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이용 분위기 조성 의무

- 신상 변동사항 즉시 통보 의무

- 시설 제반 규정 준수의무

2. ‘을’(시설 제공자)의 의무 :  - 시설의 서비스 계획 및 급여지침 제공

- ‘갑’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을’의 건물 및 부대시설 청결, 유지관리 의무

- ‘갑’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3. ‘병’(‘갑’의 대리인)의 의무 : - ‘갑’의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갑’의 시설 월 이용료 부담의 연대 책임 의무

- ‘갑’의 신상변동사항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협조 요청 이행 의무

⑤ 계약 당사자 권리

계약당사자 ‘갑’ 또는 ‘병’은 ‘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갑’ 또는 ‘병’ 에게 ‘갑’또는 ‘병’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계약 변경 및 절차) ① 이용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을’,‘병’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갑’과 ‘병’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을’은 변경내용을 관할청(시청)에 신고한다.

(계약 해지) ① ‘갑’과 ‘병’의 의사표시로 해지 : 사정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시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의 의사표시로 해지 : - ‘갑’의 건강이 계약당시 이미 수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             화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계약 후에 점차 악화되어 더 이상 시설이용이 어렵                 다고 판단될 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갑’의 질병이 타인에게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때           - ‘갑	’의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사정이 ‘을’이 납득             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납부 일자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 ‘갑’이 시설의 준수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시설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때

-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때

- ‘갑’이 음주, 도박, 절도, 폭언, 폭행 등 단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 될 때

- ‘갑’이 장기무단결석이나 빈번한 결석으로 원활한 시설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횟수가 빈번 할 때

③ 위 ①항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15일 전에 ‘을’에게 통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④ 위 ②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공 서비스) ①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소보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식사 및 간식 지원

2. 세면, 구강관리, 목욕, 배설, 체위변경, 식사도움 등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지원서비스

3. 혈압 및 혈당체크, 물리치료 및 처치 등 기본적 간호와 일상동작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서비스

8. 차량을 이용한 등원 등 송영서비스

9. 야유회, 산책 등 기타 여가서비스

② 위 ①항의 비용부담은 식재료비 및 간식비는 유료, 그 외는 무료로 한다.

(서비스 제공수칙) 본 시설은 이용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수칙을 정하고 임한다.

1. 노인 개별적 심신상태, 생활환경 등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제공한다.

2. 종교, 연령, 정치, 학벌, 기타 사회적 개인활동을 존엄하고, 이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3.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한다.

4.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고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공개한다.

5. 직원은 전향적이고, 사명감 있는 교육과 자세로 서비스에 임하며 서비스에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이 노력한다.

6. 과다 서비스 제공을 이유로 이용료의 과다 청구를 금하며, 서비스 외 사용료 부당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7.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예방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으로부터도 학대받지 않고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갖는다.

8. 시설은 시설 내에서 뿐만 아니라 등원 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힘쓴다.

9. 시설은 서비스 내용을 운영계획대로 시행하고,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

10. 시설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인, 유관기관, 타 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              계를 유지하고,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시설은 이용자와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 보호자 모임 등을 통해 운영에 대              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응급환자 처리) 시설 이용자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응                  급상황 대응지침 이송체계(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히 처리한다.

1. 안전사고가 발생 시는 가장 먼저 사고를 목격한 직원이 사태를 파악하여 선 조치(119             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를 취한 후에 후속 조치 등을 취한다.

2. 위급한 환자가 발생 시는 간호사는 조속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가까운 병원이나 협약병원 또는 이용자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한다.

3. 위 1, 2의 후속 조치로 먼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담당 의사와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임한다.

(배상책임) ① 본 시설의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이용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가한               경우 에는 본 시설은 가해 임직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본 시설 또는 직원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본 시설은 위 1, 2항의 책임과 손해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시설소유자영업배상책임                보험 및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면책) ①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시설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3. 시설 이용자의 대리인이나 보호자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

4. 시설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안성시노인주간보호센터장

이용 계약서 예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서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기 타	□일반 □50%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시설종류
	시설장 성명		연락처
	주 소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일부터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용시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 ~ 금	08:00 ~ 22:00	법정공휴일은 휴무
토, 일	09:00 ~ 18:00

④‘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단, 계약내역서에 변동이 생길 경우 다시 작성하여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을’에게 통보

5. 기타‘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갑’과‘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갑’(또는‘병’)에게 익월 6일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④‘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통장 237135-51-029070(연꽃마을)으로 익월10일전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을’은‘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단, 계좌이체 납부의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이용료 변경         안내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타‘갑’과‘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 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갑’(또는‘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 하고‘갑’ 또는‘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  게 통보 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 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 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갑’(또는‘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별표 1]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16. 1. 1)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1일 수가                            단위: (원)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6,700	24,720	22,820	21,780	20,74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5,790	33,160	30,610	29,570	28,52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4,530	41,250	38,080	37,040	35,99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49,050	45,440	41,980	40,930	39,880
12시간 이상	52,600	48,730	45,020	43,980	42,930

※ 이용시간에 따라 야간가산 및 휴일가산 적용(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 토요일가산(2014. 10. 1시행) : 급여비용의 20%가산

- 목욕서비스 제공가산(2014.10.1시행): 주1회(최대 월4회),1회2,300원 가산(수급자부담없음)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등 두 가지 조건 충족시 월 한도1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음.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 월 이용료 =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율 15%) + 비급여항목(식대및간식비) 3천원/1식

(단, 경감대상자는 본임부담율 7.5%, 기초수급자는 무료)

[별표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